인스타 좋아요 구매 음식점에서 고객의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를 보면, 음식점 등에 동물을 출입시키는 ‘시설 미분리’를 사유로 적발된 사례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5건), 서울(7건), 제주(8건)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올해도 상반기(6월 기준) 기준 36건이 발생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실에 맞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형태로 지난 4월까지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해당 시범사업으로 참여했는데 참여한 업소 중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와 함께 출입이 가능하다’는 입구 표시·음식 덮개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 출입을 허용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신속한 법제화와 더불어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했지만, 산림청이 숲길 조성 규모가 2㎞인 경우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해 평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사업 구간은 총 276㎞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 거리에 맞먹는다.
숲길 조성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됐다. 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 이하 숲길 구간 등은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실제로 2㎞ 이하 규모 숲길 조성 사업은 2020년 이전 연평균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 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2배 이상인 56.3%로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는데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이다.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 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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