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삼성생명 회계처리’ 질의회신 절차 밟는 금감원…‘유의적 영향력’ 해석 두고 벌써 반발 기류 > 임대문의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삼성생명 회계처리’ 질의회신 절차 밟는 금감원…‘유의적 영향력’ 해석 두고 벌써 반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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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10-2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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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6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대응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철회를 재차 언급하면서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 무비자 입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제 범죄조직에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그 목숨값이 대한민국의 값어치다. 싸구려 10원짜리 국가가 국가인가. 국민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대통령이 대통령인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캄보디아 납치에 문제 제기한 저 김민수의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국제범죄조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는 결코 안 될 것. 대한민국이 범죄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무비자 입국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제가 캄보디아 범죄에 대해 선전포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자 수많은 언론이 극단 정치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선전포고에 준하는 강력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며칠 동안 비를 뿌리던 하늘이 잠시 열린 16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학습장을 찾았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허수아비들 옆으로 알곡이 꽉 찬 벼들이 가을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은 모처럼 마주한 ‘진짜’ 가을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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