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여권 일각서 보유세 인상 만지작…서울시장 선거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머뭇’ > 임대문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여권 일각서 보유세 인상 만지작…서울시장 선거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머뭇’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10-21 04:26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19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통화에서 “10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10억짜리 집을 7채 가진 사람의 형평이 맞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왔지 않느냐”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많은 국민도 동의해줄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줄고, 아파트 구매가 늘면서 가계 여윳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9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한 분기 만에 40조원 넘게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여윳돈이 줄어든 배경은 소득 감소와 주택 구매다. 2분기 가계소득은 1분기보다 5.4% 줄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7000호로 전 분기(2만3000호)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개인 아파트 순취득도 7800호에서 9200호로 늘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자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2분기 자금운용 규모는 76조9000억원으로, 1분기(101조2000억원)보다 24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15조2000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11조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가계의 2분기 자금조달액은 25조6000억원으로 1분기(8조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9조2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3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 팀장은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가 됐고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2분기 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의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1분기(18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자금조달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