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하고 문재인 정부 의혹에는 표적 감사를 벌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에 맞춘 TF를 통해 지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으로 불법성이 밝혀진 사안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라며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면허도 없이 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했는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TF가 해당 의혹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일본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가 시공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출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관저에 다다미방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대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권은 적폐몰이2를 시작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관이 감사원”이라며 “TF가 그동안 감사했던 것을 결국 뒤집겠다고 하는 건데 감사원의 신뢰가 올라가겠느냐”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이나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기에 이런 일(문제)이 있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 전부 무죄 확정받았는데 감사원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조작 의혹은) 재판 중이고 무죄가 확정된 자료 무단 삭제 건은 부수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직자 사망, 거기에다가 또 행안부 공무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화재 사고 관련해서 사망했지 않느냐”며 “이것이야말로 특별감찰 대상”이라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전산망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면 감사 검토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유 감사위원은 운영 쇄신 TF에 대해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감사원장을 향해 “임기 한 달이 남아 있는데 유병호 저 사람과 측근들인 ‘타이거파’를 어떻게 정리하고 떠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요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의 발언 도중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정부위원도 인권이 있다”며 수차례 반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 약 20분 만에 중지된 데 이어 파행을 거듭했다. 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한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검·경 합동수사팀 수사가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두 달여간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 합수팀에 의혹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백 경정과 검찰 사이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백 경정 파견과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되려 수사에 혼선만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밀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자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했고, 검찰에선 경찰이 신청한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일 등이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수사라인이 아니었던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조 경무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반발했다. 그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지휘부 전반이 의혹 당사자”라며 상설특검이나 별도의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연루된 검찰이 수사하는 건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지난 8월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임 지검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승진·보임시키며 사건을 맡긴 대통령실의 수사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백 경정은 또 반발했다. 지난 7월 임 지검장이 백 경정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백 경정은 언론에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이례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합수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의 수사팀 진용을 직접 지시하는 건 전례가 드물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수사팀 참여는 오히려 ‘셀프 수사’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되려 백 경정과 검찰 간 갈등을 다시 불렀다. 백 경정은 대통령 지시에도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며 합수팀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은정 지검장이 검찰의 수사외압 연루설에 대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재차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며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합수팀에 대한) 처음의 오해가 많이 미안했다”,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고 응수했다. 합수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라 양측의 설전이 기 싸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까지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백 경정은 그조차도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며 자신이 인사권·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25명 규모의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꾸려 백 경정이 관계하지 않은 사건만 맡겨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하고, 기존 수사팀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방침은 오히려 ‘중복 수사’ 문제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외압 의혹 외에 ‘세관 마약 사건’ 자체만 다루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건을 나눠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해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 사건을 두 수사팀이 수사하면서 같은 피의자를 재차 수사해야 하는 등 중복 수사 문제로 이어져 오히려 수사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백 경정의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그는 파견 첫날인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이 파견 이후에도 반발을 이어가면서 향후 수사팀 구성과 수사 혼선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프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한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국무부는 윤 대사대리가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부임했다.
윤 대사대리의 후임으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현재 한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대사직을 대신하기 위해 별도의 대사대리를 보내는 것과 대사대리를 교체하는 것은 모두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북·미 정상회담 등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미 접촉 등을 염두에 두고 김 부차관보를 대사대리에 앉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한·미 간 관세와 안보 등 각종 협의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부차관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 당국의 국장급 협의에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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