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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라이더 위험한 경쟁 부추기는 알고리즘이 문제”···노동계, 플랫폼 기업 감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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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회 작성일Date 25-09-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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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라이더들이 겪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에서 ‘배달노동자 생명 안전·운임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49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6명의 배달 라이더가 산재로 숨졌다.
노동계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라이더가 배달 완료 예상 시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배달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라이더에게 배정할지 등을 묻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문자를 받으면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앱을 켜고 답을 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기업이 온갖 알고리즘을 동원해 라이더의 도로 위 행동 패턴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운전 관련 요인 외에 알고리즘 요인은 거의 무시되거나 간과돼 왔다”며 “알고리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책임자는 “유럽연합(EU) 등에선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감독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위험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기 위해 라이더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적정보수제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본 운임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해놓고 각종 리워드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7월 폭염 상황에서 4일간 최대 260건을 배달하면 최대 30만원을 주겠다는 미션을 시행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21~25일 라이더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배달료 할증 프로모션이 과속을 유발한다”고 했다. 66.4%는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프로모션을 달성해야만 생계비를 벌 수 있어 과속, 과로를 하게 된다”며 “최저보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라이더 산재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책임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포함되는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보면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할 것’ ‘기상 악화로 종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며 “플랫폼사가 이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조항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배달종사자 최소보수제나 산업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와 박승선 우아한형제 라이더정책실장은 ‘라이더 안전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등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남극 바다에 떠 있는 세계 최대 빙산이 몇 주 안에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86년 이후 올해 초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5배를 유지하던 거대한 빙산이 기후변화 때문에 따뜻해진 바닷물의 영향으로 급격히 소멸하게 된 것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남극조사국(BAS)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세계 최대 빙산 ‘A23a’가 바다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 등을 통해 밝혔다.
A23a는 1986년 남극 대륙에 존재하던 거대한 얼음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뒤 30년 넘게 남극 대륙 앞바다인 웨델해에서 꼼짝하지 않고 머물렀다.
그러다 2020년부터 이동을 시작해 남대서양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 남극 대륙 앞바다보다 수온이 크게 높은 해류을 만나면서 빠르게 녹기 시작한 것이다.
첫 형성 당시인 1986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3600㎢(서울시 면적 약 5배) 면적을 유지하며 세계 최대 빙산 지위를 유지했던 A23a는 이달 현재 약 1770㎢(서울시 면적 약 3배)까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빙산 타이틀도 남극 앞바다에 존재하는 또 다른 빙산 ‘D15a’(약 3000㎢)에 지난 6~7월쯤 빼앗겼다. BAS는 “(A23a 주변)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서 (빙산 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만 해도 상황은 이렇지 않았다. 이때 세계 과학계는 표류하던 A23a가 남극 대륙 근처 사우스 조지아섬의 얕은 바다에 좌초돼 섬에 사는 펭귄과 물개가 바다와 땅을 넘나드는 데 장애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먹이를 잡기 위한 활동이 방해를 받아 펭귄과 물개 생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A23a의 엄청난 덩치 때문에 생겼던 이 같은 걱정이 단 몇 개월 사이 무색한 일이 돼 버린 것이다.
빙산이 녹는 속도가 전례없이 매우 빨라진 이번 ‘사건’은 과학계의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해수 온난화에 있기 때문이다.
짠물이 아니라 민물로 만들어진 빙산이 급격히 녹았을 때 바다 생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과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수의 염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역사단체 소속 회원들이 독립기념관 경비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역사독립국민행동, 항일연합 소속 회원 A씨와 B씨는 이날 폭행 혐의로 김 관장과 민병원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김 관장이 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오전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앞에서 김 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준비차 그늘막을 설치하다가 이를 제지하고 철거하려는 경비직원 5명으로부터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 피해를 봤다”며 “독립기념관 운영과 직원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김 관장과 민 사무처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4일 오전에 관련 반박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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