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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정과제 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료서비스로 정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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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회 작성일Date 25-09-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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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위민온웹(Women on web)’은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다. 이 단체에 소속된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는 2일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된다. 이것은 의료서비스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에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참석한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까지도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하지 않았다.
국회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엔 ‘미프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간담회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임신중지가 7333만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된다”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재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이코노믹 △IT바이오부장 최정호 △종합편집부장 이재욱 △편집부 전문위원 이운자
■세계일보 △경영총괄부사장(부사장 승격) 박정훈 △편집인(〃) 박희준 △비서실장 엄형준 △편집국장 이천종
A씨(23)는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해 환각상태를 즐기는 일명 ‘오디(OD·OverDose)’에 빠졌다. 그는 환각효과를 느끼기 위해 한 번에 100정까지 복용하기도 했다. 그는 세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에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마약성 의약품을 주문했다.
그가 복용한 약품은 ‘덱스트로메트로판’으로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이다. 하지만 일정량을 초과해 복용하면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코데인 역시 감기약이지만 과다복용 시 의존성을 유발한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해외직구로 덱스트로메트로판 2020정과 코데인 168정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해당 약품들을 밀수입했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10대와 20대 또래들에게 마약성 의약품 밀수 수법,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 방법 등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수사팀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입자 대학생 B씨(22)와 고교생 C양(10대)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 역시 SNS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통해 OD 관련 정보를 얻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C양이 OD를 처음 접한 시점은 중학생 때였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와 B씨, 고교생 C양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위해 대화방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오디 중독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구성원을 은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프라인에서 술과 함께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환각 파티’를 열기도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및 SNS 활성화로 마약류에 대한 정보가 10·20대 사이에서 쉽게 공유되고, 마약류에 처음 노출되는 나이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환각 놀이’는 심각한 마약류 중독과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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