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한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국무회의)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 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 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조 전 장관이 그렇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처음봐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에 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뒤늦게 덮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자 자신도 ‘나도 반대한다’고 말한 뒤 접견실을 나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 관련 공소사실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인사를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특정 언론사에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세종문화관광재단을 이끌고 있는 박영국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핵심적으로 관여해 징계를 받은 인물”이라며 “그런 인물을 재단 대표로 임명한 것은 시장이 책임을 회피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포털 검색만 해도 박 대표의 블랙리스트 연루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시장이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기검증기술서에 징계 사실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아 박 대표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심사가 진행됐고, 결국 대표로 선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표 선임 절차는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도한 사안으로, 시장이 관여할 경우 오히려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는 2배수 후보자 선정까지는 관여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은 그 이후에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박영국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1일 견책 징계를 받았고, 직위도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된 바 있다.
최 시장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7월17일 집중호우 당시 경찰과 소방이 안일하게 대응해 세종시민 1명이 사망했고, 이후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 기간 중 세종시장이 U대회기 인수를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섰고, 이를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이 답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수해 복구에 집중할 것인지, 대회기를 인수하러 할 것인지 등 경중의 문제는 지자체장이 판단할 재량으로 출장을 나간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광고 압박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후 해당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례도 있어 광고를 중단하거나 통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자주 강의를 나간다. 많으면 한 달에 서너 번, 전국 방방곡곡 가보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다. 어느 날 불현듯, 내가 강의하기를 즐기는 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일이 있다. 질문을 꼭 받는 것이다. 이번 강의에서도 질문 하나를 받았다. 기실,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장르 구분이 잘 안 돼요.”
장르는 도구다. 음악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 발명해낸 결과물이다. 물론 나도 장르에 목매던 시절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하드록과 헤비메탈의 차이에 대해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학 시절에는 조금이라도 장르를 명확하게 포착하고 싶어 로이 셔커의 <대중음악사전>, 딕 헵디지의 <하위문화>, 사이먼 프리스의 <사운드의 힘>, 한국 음악 평론가들이 공저한 <얼트 문화와 록 음악> 등의 책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한데 이즈음부터였다. 나는 장르로부터 해방되면서 음악을 더 폭넓게 듣기 시작했다.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초기 블루스 레코드, 현란한 스케일과 연주를 뽐내는 모던 재즈, 클래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이탈리아 아트 록 밴드의 앨범을 편견 없이 감상했다. 온몸을 귀로 만들고 싶은 시절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도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금은 더 음악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하면 과장일까.
하긴, 인간은 그 어느 쪽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것마저도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눠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다. 그러나 수많은 철학자가 공통으로 강조한 게 있다. “모든 분류는 그 자체로 억압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분류라는 행위 자체에 권력의 시선은 이미 존재한다. 장르 나누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장르에 속박될 이유가 없다. 그것으로부터 탈주해야 한다. 편견은 눈 녹듯 사라지고, 환희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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