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면서 “매우 환상적인 합의(fantastic deal)를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계획을 확인하면서 “한국을 떠날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측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11월1일에 잠재적으로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선 “그들은 희토류로 우리를 위협했고 나는 관세로 맞섰다”며 “그러나 나는 항공기와 같은 다른 많은 것들로 그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한국과의 무역 협정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협정에 따라 미국과 호주는 향후 6개월 간 85억 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파이프라인에 각각 10억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고, 미·호·일본 간 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중남부 지역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등 최소 3명이 다쳤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0분쯤 대학 기숙사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총격범은 달아났고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캠퍼스 인근에서 새벽까지 파티를 벌인 뒤 일부 참석자들이 기숙사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여러 명 사이에 언쟁이 발생한 후 총격이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총격범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미 대학에서는 가을 학교 축제(홈커밍) 기간을 맞아 총격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미시시피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올콘 주립대, 잭슨 주립대 등지에서 총 10명이 숨졌다.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는 두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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