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등굣길에 초등학생 9명을 태우고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70대 사설 통학차량 기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감금)로 70대 운전기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초등학생 9명을 태우고, 당시 목적지인 초등학교가 아닌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다.
학생들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신고받은 경찰은 동래구 안락동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운행을 중단시켰다.
평소 아파트 단지와 학교는 통학차량으로 15분 가량이면 이동할 길인데 70여분 동안 엉뚱한 길로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일부 학생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해당 차량을 운행한 A씨는 당시 궂은 날씨로 인해 길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경위를 파악하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 중 64%는 징계 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를 받으면 대민 업무 부서에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824명이다. 이중 성범죄로 징계받은 161명 중 64%(107명)는 119 안전센터 등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징계 후 대민부서 근무하는 인원 107명 중 정직·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75명(70%)으로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사람(32명·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올해 제주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소방교 A씨는 검찰에 넘겨진 뒤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 지난해 부산에서 불법촬영으로 기소돼 정직을 받은 소방위 B씨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 119 안전센터는 소방서 하위 조직으로 지역에서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가장 먼저 수행하며 시민들을 직접 상대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방공무원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 소방청장은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에 성비위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지만, 대민 업무 부서 배치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관련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중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소방청은 즉시 성범죄 징계자 대민부서 근무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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