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이 또 다른 기업결합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좌석 축소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는 기업의 반도체 수입품에 “꽤나 상당한(fairly substantial)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보통신(IT) 업계와의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에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점이나 세율은 밝히지 않겠지만 꽤 상당한 규모의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공장을 짓고 있거나 들어올 계획을 세운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은 꽤 괜찮을 것”이라며 맞은편에 앉아 있던 쿡을 직접 언급했다. 애플은 최근 4년 내 미국 내 총 투자 규모를 6000억달러(약 835조원)로 늘리기로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두 업체에 미칠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경위 확인을 위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오늘(5일)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희건설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소환조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 사건에서 한 전 총리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이 회장의 맏사위이자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혔다. 목걸이 진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2022년 6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발탁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임명 과정에 대해 같은 해 6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서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쇼’ 했더니 며칠 뒤에 (당시) 박 전 검사님 이력서를 하나 보내줬다”고 말했다. 특검은 총리 비서실장 채용과정에 서희건설의 청탁용 선물이 영향을 줬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오는 9일 한 총리를 상대로 당시 비서실장 채용 과정에서 검증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일에는 이 회장과 박 전 비서실장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했다.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 날까지 연이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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