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질병청 내년 예산 1조3312억원···독감·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 임대문의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질병청 내년 예산 1조3312억원···독감·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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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회 작성일Date 25-09-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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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린 1조3312억원으로 편성했다. 독감(인플루엔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비 감시체계 강화에도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3일 질병청이 밝힌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12~26세)만 대상으로 했던 HPV 예방접종도 처음으로 만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자로 확대했다. HPV는 생식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마귀(곤지름)나 자궁경부암 같은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이와 함께 감염병 실태조사, B·C형 간염 인증지표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신종 감염병 대응도 강화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호흡기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을 기존 300곳에서 800곳으로 늘리고 병원체감시기관도 50곳에서 100곳으로 확충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가 감염병 병상체계 운영 전략 연구도 시행한다. 차세대 백신 개발 연구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만성질환·희귀질환 관리 예산도 증액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기존 17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마다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고도화 등 질병청 핵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제명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5명은 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 의원 제명안은 오는 8일 예정된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 제명이 확정된다.
다만 상 의원과 피해자 2명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인 3명을 제외한 17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3명과 국민의힘 의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 의원이 제명되면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된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하락하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통신비 일시 할인 효과를 빼면 물가상승률은 2.3%로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1%대를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작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SK텔레콤이 통신비를 일시 할인한 영향이 컸다. 통신 물가는 1년 전보다 13.3% 하락했다. 특히 휴대전화 요금은 전년 대비 21.0% 줄었다. 통신 물가 하락은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끌어내렸다. SKT는 해킹 사태로 소비자 이탈이 늘자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에 통신요금을 50% 감면했다.
통신비 할인을 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크다.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진 영향이다.
특히 8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전월(2.1%)보다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영향이다.
축산물(7.1%)과 수산물(7.5%)은 각각 3년2개월, 2년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돼지고기(9.4%), 고등어(13.6%), 달걀(8.0%)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도 쌀값(11.0%)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7%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가공식품 물가도 1년 전보다 4.2% 올라 전월(4.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업계에서 진행 중인 할인행사가 끝나면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수품 위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곡물과 수산물은 재고량이 줄었고,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올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9월 물가상승률은 일시적 하락요인이 사라지면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이달 중 성수품 물가 안정 등 민생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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