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지난 1일 A씨(29)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놀랐다. “우리가 지난 겨울 남태령에 음식과 핫팩을 보냈듯 인도네시아에도 연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 이 글에는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대에 배달 음식을 보내는 방법이 자세히 실려있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장을 떠올린 A씨는 자카르타의 한 호텔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여러 개 보냈다. 배송 메시지엔 인도네시아어로 “한국 국민은 당신과 함께합니다(rakyat korea bersatu padu dengan anda)”라고 썼다.
최근 인도네시아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한국 시민들이 연대하고 있다. 배달 음식을 보내는 방법을 담은 글은 조회수가 천 만이 넘었고 ‘주문 인증샷’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탄핵 광장에서 받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모든 민주주의는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택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 등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는 정부 비판 시위로 커졌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지난 28일엔 21세 배달기사가 경찰 기동대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시민은 총 4명이다.
한국 시민들은 시위가 한창인 자카르타 시내로 배달 음식과 의료 물품 등을 보내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배달앱 ‘그랩(Grab)’을 이용해 주소를 자카르타에 있는 건물로 지정하고 “길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식이다. 실제 자카르타 배달기사와 시민들은 이 음식을 나눠갖는 모습을 공유하며 한국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연대한 시민들은 인도네시아 모습에서 계엄 이후 탄핵 광장에서 받은 연대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탄핵 시위가 떠올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남태령에서 다른 시민이 보내준 도넛 맛을 잊을 수 없어 연대했다”는 글을 올렸다. 처음 배달 보내는 방법을 공유한 B씨는 “해외로 배달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남태령과 한남동에 핫팩, 생수, 비닐 담요를 보냈던 지난 겨울이 떠올랐다”며 “그때처럼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 방법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B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 사람들을 고려해 한화로 10만원어치의 치킨버거를 보냈다고 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외 일에 왜 신경쓰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연대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9)는 “자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외국 친구들이 한국의 탄핵 시위를 굉장히 궁금해했다”며 “어떤 나라의 민주시위가 다른 나라의 민주시위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타국의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 독재 정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인도네시아 시위대를 진압할 때 사용된 장갑차와 최루탄은 한국 기업이 수출한 것”이라며 “모든 민주주의는 서로 연결돼 있고 한국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C씨(36)는 “누군가의 곁에 서고 고립되지 않도록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악담하고 싶지 않다”며 “악담보다 응원 한 마디를 더 보내는 것이 연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주에도 단속에 걸렸어요. 벌점 합계가 40점이면 면허정지인데… 벌점은 빼주시면 안 돼요?”
경찰관이 “벌점은 없다”고 하자 운전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 서면 광무교 교차로는 자동차 꼬리물기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앞차에 바짝 붙어 꼬리물기를 하던 승용차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원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5대 반칙운전’을 단속하면서 부산시내에서도 출근시간대 법규 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미 7~8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반칙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5대 반칙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로 밀고 들어가는 행위로, 교통마비를 유발한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출근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루 동안 19곳에서 적발한 반칙운전은 모두 99건에 달했다.
광무교 등 꼬리물기가 심각한 지역 5곳에서 32건, 문현교차로 등 10곳에서 끼어들기 50건이 적발됐다. 대남교차로 4곳에서는 새치기 유턴을 한 운전자 17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날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충분히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했다.
새치기 유턴을 하다 적발된 한 운전자는 “(맨 앞차와) 같이 돌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도 했다. 일부 운전자는 “앞차가 너무 꾸물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 탓을 하기도 했다.
범칙금은 꼬리물기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유턴 위반 6만원이다. 모두 벌점은 없다. 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단속은 캠코더, 암행순찰차, 무인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상습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는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며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며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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