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주먹 거리’ 조롱·욕설 얼룩진 국감 첫 일주일 > 임대문의

이혼변호사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주먹 거리’ 조롱·욕설 얼룩진 국감 첫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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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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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여야가 공언했던 민생·정책 국감과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히데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지만, 같은 날 법무부 국감에서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용히 해” “너한테 (반말)해도 돼”라고 해 반말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주먹 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주 국감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인간을 대체하는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이 상용화한다면, 저소득보다 고소득 일자리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AGI 발전은 노동·자본 간 소득 불평등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 압력과 세수 부족을 불러오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연구자인 안톤 코리넥 버지니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AGI 발전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제적·재정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별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GI란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을 지닌 AI다. 인간처럼 생각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지능적인 일을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의 지능적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 경제’와 ‘AI 경제’의 분리(디커플링)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AI 경제가 인간 경제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 경제는 인간의 노동 없이도 빠르게 성장한다”며 “자본과 에너지가 AI 경제에 집중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특히 “AI는 저소득 직종보다는 주로 고소득·고학력 직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AGI 시대에는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버튼 한 번으로 인간 수준의 AI 노동자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게 되면, 인간 노동의 시장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경제 생산성은 폭증하겠지만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는 금융 시장과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금융 측면에서도 대규모 자산 재배분, 부채 불이행 위험, 국가 재정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고소득·지식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부채 상환 불능과 소비 위축,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도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I가 가져올 변화 수준은 AI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리넥 교수는 AI 발전을 둘러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AI가 1990년대~2000년대 ‘인터넷 혁명’ 때처럼 서서히 발전하는 ‘점진적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약 20년 이내 AGI가 등장하는 ‘기본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AGI가 3~5년 이내 등장해 급격한 기술 혁신과 경제 충격, 노동시장 혼란을 수반하는 ‘공격적 시나리오’다.
그는 “AI 투자 열풍이 과연 거품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현재 AI 시장에는 과열의 징후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AGI 개발이 성공한다면 지금의 고평가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코리넥 교수는 AI 시대에 대비해 각국이 ‘불평등·소득 재분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 이익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소득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이 기술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교육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 전문가가 하던 일을 AI가 한다면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교육의 시민적 가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두고는 “AGI가 등장하면 AI 산업은 과열되지만 노동시장은 위축된다”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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