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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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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회 작성일Date 25-09-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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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주(HL-GA) 배터리 합작법인 대외협력 담당 메리 베스 케네디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당국 활동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협조를 위해 현재 건설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과 협력사 인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관계 당국과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통역 및 변호사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서배나 모닝뉴스’(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현지매체 WSAV도 수백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돼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한국인이 일하거나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 당국에서 예의주시해왔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적은 없었다”며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현대차그룹 미국 메타플랜트(HMGMA) 부지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대규모로 형사 수색영장이 집행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선 25% 자동차 관세를 15%를 낮추기로 합의만 했을 뿐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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