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양평공무원 사망사건 수사팀 교체 검토” > 임대문의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양평공무원 사망사건 수사팀 교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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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회 작성일Date 25-10-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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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기 양평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다른 경찰서 관할 수사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양평서가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걸린다”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지 8일 만이었다.
이 의원은 A씨를 조사하던 특검 수사팀은 9개 수사팀 중 유일하게 전부 파견 경찰관으로만 구성됐고 수사팀장은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자살 사건을 양평서가 수사한다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가해자한테 수사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유 직무대행은 “공무원 자살 사건은 경찰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며 “수사팀 교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재편된다. 전원합의체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그러한 명분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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