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 대통령 “싸우는 것도 일단 만나야”···양대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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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및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리에 함께했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이 한자리에서 공식 대화를 나눈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인 2020년 3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는 1999년 이래로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에는 한국노총까지 참여 중단을 선언해 현재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마주 앉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며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행복 메이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노동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의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총연맹은 국무총리실·노동부와 산별노조는 해당 부처와 정례적으로 각각 만나 협의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은 현실적 과제”라며 이 대통령에게 정년 연장 논의와 주 4.5일제 시행 독려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이 있느냐”고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노총은 오찬 회동 이후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를 복원하고 다중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노정관계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본격적 대화에 앞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고, 이후에는 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 데려다준다’며 아동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유괴 시도는 없었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유괴 시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은 총 3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며 제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 구속을 면했다.
피의자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경찰에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 “최근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A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사례가 보고됐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사실이 문화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에도 “8월 28일 오후 3시 31분~36분쯤 초등학생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30일까지 두차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피해아동의 이동 경로 상의 폐쇄회로(CC) 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론에 알렸다.
언론 보도 이후인 지난 2일 오후 7시24분, 지난달 28일 유사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20대 남성 3명은 총 세 차례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달라진 것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려준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서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고 차량은 흰색 승합차, 실제 범행 차량은 쥐색 스포트유틸리티차(SUV)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도 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물어봤으나 특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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