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속보]국정원 “윤석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자 고발 지시…박지원 첩보 삭제 없었다” > 임대문의

무명전설투표 [속보]국정원 “윤석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자 고발 지시…박지원 첩보 삭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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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회 작성일Date 25-09-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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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을 지낼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국정원은 2022년 7월 김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이 다수 존재했고 사본도 그대로 존안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3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행안부 설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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