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저도 (경기 성남)분당갑 원외지역위원장 출신”이라며 “지역 정치를 할 때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의자를 갖고 다녔고, 마이크를 안 주면 마이크를 들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40분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약 90명과 만찬을 하며 “원외위원장들은 힘든 시절을 함께 싸우고 견딘 동지들”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험지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지 자기 존재를 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덕담이었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이날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구성원 중에는 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줄기나 가지나 잎의 역할을 하는 사람, 화려한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원외지역위원장들은 뿌리나 줄기의 어려운 역할을 맡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원외지역위원장들에게 “맡고 있는 어려운 지역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원외지역위원장들이 지역 정치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고, 강릉 지역의 가뭄에 대해선 “중앙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민들을 잘 위로하고 견뎌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이나 정부 조직개편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고, 일부 원외지역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등을 청원했지만 이 대통령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전원 석방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군사기관 고위 인사들에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과 데이비드 바네아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 국장, 차치 하네그비 국가안보보좌관, 기드온 사르 외교장관 등이 네타냐후 총리의 포괄적 협상안에 반대하며 일시적 휴전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도 자미르 참모총장이 최근 두 차례 안보 내각 회의에서 가자지구 북부 인구밀집 도시인 가자시티 점령 작전과 관련해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48명(생존 인질 20명)과 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더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또 지난달 31일 열린 안보 내각 회의에서 자미르 장관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한 중재안 수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이 결렬된 이후 지난달 하마스가 중재국 이집트와 카타르가 제안한 인질 일부 석방을 포함한 60일 휴전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전원의 일시 석방을 주장하며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가자시티 점령이 결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가자시티 점령은 완전한 군정으로 가는 길이며, 현지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질 유일한 주체는 이스라엘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6만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으로 병력을 확충하며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군사작전 돌입에 들어갔다.
N12방송은 이날 지난달 소집 통지를 받은 이스라엘 예비군 6만명이 각 부대에 출근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첫 단계로 1만5000명이 5개 여단에 배치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병력 충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복무 중인 예비군 수천명의 임무도 이번 작전을 위해 연장됐다고 밝혔다.
예비군 일부는 가자시티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나머지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강 서안 등에 주둔하는 정규군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이미 수백일간 동원됐던 경험이 있다. 이번 동원령에 응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불만의 기류도 감지된다.
이스라엘군 예비군이라고 밝힌 남녀 1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집령을 비판했다. 광고판에는 “우리는 인질을 희생하기 위해 입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기 위해 입대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적혔다.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6만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0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장기공공주택의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총 매각 금액은 85조원이었다. 공동주택지는 아파트 분양 혹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으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신규 개발 택지뿐 아니라 과거에 개발한 택지까지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려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LH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과 장기 공공 주택 공급 등을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당장 3기 신도시에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 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 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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