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교도통신, NHK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선거에서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가운데 237표를 얻었다. 과반인 233석을 넘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다. 같은날 참의원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 끝에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총리로 지명됐다.
이날 중의원 투표에서 노다 대표는 149표를 얻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28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24표를 얻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 내각 각료들은 이날 오전 모두 사직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노다 대표를 누르고 총리에 지명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1999년 이후 자민당과 연정을 유지해온 공명당의 이탈 선언으로 총리 취임이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지난 20일 새 연정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연정이 붕괴된 이후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NHK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새 내각 방위상에는 고이지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재무상에는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총무상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보좌관에는 새로 연정을 이룬 일본유신회의 엔도 다카히로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기하라 전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치적 성향이 가까운 인물이고, 고이즈미와 하야시, 모테기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인물들이다.
자민당과 새로 연정을 이룬 유신회는 일단 의원들을 각료로 입각시키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을 통해 연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유신회 입장에서는 정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협력 관계도 약할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기존의 연정 상대였던 공명당에는 국토교통상 자리를 보장해 왔었다.
자민당이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한층 더 우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공명당은 연정 내에서 자민당의 우경화를 일정 부분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해왔다.
상식과 동떨어진 다카이치 총재의 역사 인식으로 인해 한국, 중국 등을 자극하는 행태가 터져나오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자민당 내에서는 역사 인식이 온건한 편인 이시바 전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훈풍이 불었던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 다카이치 총재는 고물가 대책 수립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왔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취임 이후 이번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도 소화하게 된다.
여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트라우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급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 서울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고육지책의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다.
강력한 규제가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에 선을 그으며 실수요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게 아니다”라며 “수억·수십억원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정부 대책 중 무주택·실수요자 부담 완화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서민과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현재 상태에서의 결론’”이라고 적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초고강도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말부터 여론 추이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경험도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트라우마로 언급될 정도로 긴장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경기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20번 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여간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난 6월 대출 규제와 지난달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초고강도 조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일정을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놔두면 불안한 심리에 또다시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도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 주민들이 주택을 가지려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도 “긴급한 상황이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좀 과도한 수준”이라며 “공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부동산 대책 우려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존 아파트들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보유세 등 세제 측면의 추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향후 세금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중진 의원은 “세제와 같이 단기적 대책은 변동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다 학습했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중장기적인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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