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미선 기상청장이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강릉 가뭄 사태와 관련해 “예측 실패를 인정한다. 기상청에서 가뭄 대응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이 청장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릉 가뭄에 대한 기상청 전망이 빗나갔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강릉 가뭄과 관련해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3개월 전망에 대한 전국 강수량 예측은 대체로 맞았는데, 강릉 부분은 다 4, 5, 6월이 다 틀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강릉의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알린 사실이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행안부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 가뭄의 원인과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가뭄과 달리, 올여름 강릉에서 일어난 가뭄은 폭염 등 이상 기후가 겹쳐 짧은 기간 수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돌발가뭄’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기상청은 강릉의 돌발가뭄을 세 차례 포착하고도 ‘연구 단계’라는 이유로 재난 당국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가뭄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관련 예산이 60% 삭감되면서 진척이 더뎠다. 올해 예산이 일부 복구되면서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 청장은 이날 “내년 시범 운영을 하고, 성능 비교를 통해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것은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당시 가격 상승률이나 아파트 가격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었고,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향추세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12일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각종 지표가 나오면서 해제 약 30여 일만인 3월 19일 강남3구 및 용산구에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하나금융연구소 등 할 것 없이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돼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반시장적 제도로, 평소에 풀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묶어놓게 되고 결국 풀 수가 없다”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 되도록이면 예외적인 상황을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니 과거(올해 2~3월)로 거슬러 올라가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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