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난 성추문으로 또 한 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등 최근 민주·진보 진영의 성폭력 사건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복권해 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한다”며 “안희정 같은 성범죄자를 사법 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박원순 같은 성범죄자 미화에 앞장서 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당내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횡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며 조국 전 대표의 침묵과 당의 외면을 고발하고 탈당하는 상황”이라며 “면피성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가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여 책임자에게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성평등을 외친다는 정당이 성 비위 사건을 방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현실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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