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408억원 배상 판결에 이자와 금융비용을 더하면 총 490억원에 달할 수 있어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남원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상고 배경으로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예상 수익 부족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대주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이 배제된 채 실시협약 해지권이 행사된 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시로 오인된 점, 실시협약과 사법상 계약의 권리·의무 성격 차이, 시행사의 1년간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상고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반민주적 행태”라며 상고 취하와 최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실패한 민간사업에 대한 책임은 시민에게 떠넘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도 “소송 장기화로 발생할 이자 부담은 재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고 철회를 촉구했다.
모노레일 사업은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으나, 2022년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돼 현재 테마파크 시설은 휴업 상태다.
시민사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 부담과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지난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부작용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1년6개월만에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며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비수도권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35.8%에 그치는 등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법이 마련돼 2027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실행되더라도 이들이 의료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의 진통은 각오해야 한다. 이번 당정대 협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나 정부·여당의 실행의지가 높았음에도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이번에도 ‘대안없는 발목잡기’를 고집한다면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이번 법안 뿐 아니라 수가체계 개편과 재정 확충 등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실천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의사단체간 대화와 협의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
트럼프 2기 정책 막대한 영향력대선 기간 트럼프 전용기 동승
팔로어 170만명 이용 ‘좌표찍기’반트럼프 인사 최소 15명 낙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의 정보기관 방문이 극우 논객 로라 루머(사진)의 입김에 의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인사와 정책 결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루머의 입지가 갈수록 커지면서 미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워너 의원에 따르면 5일로 예정됐던 이번 방문은 의회의 통상적인 기관 감독 목적으로, 당초 프랭크 휘트워스 NGA 국장 및 다른 직원들과 면담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성 이미지 분석에 관한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루머가 대외비이던 일정을 파악한 이후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루머는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에서 “왜 반트럼프 의원의 NGA 방문을 허용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워너 의원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휘트워스 국장을 “트럼프 혐오자”로 싸잡아 부르며 휘트워스 국장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산하의 NGA는 정찰위성과 무인기, 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한 지리 정보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미 5대 정보기관에 속한다. 워너 의원은 방문 취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절박할 정도로 루머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루머가 국방장관이나 국가정보국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미 국방부는 방문 일정이 취소된 게 아니라 타운홀 행사에 대한 초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인플루언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온 루머의 영향력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루머는 그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 정보기관 등 소속 인사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문제 삼아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루머가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해 NSC 인사들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후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 등이 연달아 사실상 경질됐다.
소셜미디어 팔로어 수가 170만명인 그는 표적으로 삼은 인사에 대한 ‘좌표 찍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일할 예정이던 젠 이스털리 전 사이버안보·인프라안보국 국장, 미 국가안보국 수석 법률고문 에이프릴 팰컨 등은 루머가 ‘반트럼프’ 낙인을 찍은 이후 모두 낙마했다. ABC에 따르면 루머의 압력으로 지금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지명이 철회된 인사는 연방 기관 6곳에서 최소 15명에 이른다.
루머의 광폭 행보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애국자”라며 지지해 왔다. 루머는 2024년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전용기에 동승하기도 했다.
1993년생인 루머는 극우 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 활동을 시작으로 인종차별적 언사와 무슬림 등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극우 진영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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