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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정밀지도 반출, 구글 이어 애플 요구도 ‘유보’…12월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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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회 작성일Date 25-09-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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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구글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요청에 관한 결정 시한은 12월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앞서 지난 7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으나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과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2월 이뤄진 구글의 세 번째로 반출 신청에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로 미뤄둔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달리 국내에도 서버를 둔 것이 지도 반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애플의 신청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지난달 여동생과 한국을 방문해 피부과 시술을 받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화제가 됐다.
그는 ‘한국에서 우리가 한 것들’(The Things We Do)이라는 제목과 함께 각종 피부시술을 받는 모습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올렸다.
그의 팔로워는 전세계 3억5000여 만명에 달한다. 단 몇 장의 사진으로 한국의 미용·의료기술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셈이다. 한국의 미용·의료기술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에 육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에 해당한다.
시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2개국에서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 중 99만9642명이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32만284명) 대비 3.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한 해 외국인 환자가 신용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총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전국 결제액(1조4000억 원)의 85.7%가 서울에서 사용된 것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은 피부과가 66만명(64%)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13만명(12%), 내과통합 8만명(7%)이 뒤를 이었다.
지역은 성형미용 병원이 가장 많이 들어선 강남(37만명)이 가장 많았고, 서초(28만명), 마포(12만명)·중구(12만명), 송파(1만여명) 등 5개 자치구에서 전체 외국인 환자의 92%가 진료를 받았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K의료를 이용하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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