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논란과 관련해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라고 국감에 출석할 것을 권유했더니 김 부속실장이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18일 광주방송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이 방송의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김 실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출석 문제와 관련해 “그때는 총무비서관이었고,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나와야 하지만 지금은 부속실장”이라며 “부속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문고리 십상시 권력처럼 비리가 있는가, 내란을 일으켰는가”라고 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을 중상모략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잘 안다. 담양 출신에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다. 그리고 자식이 고등학교를 다닌다”면서 “그런데 ‘안방마님이다’, ‘빨갱이다’ 이런 중상모략을 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을 당시 “(국감에) 안 나온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하면서 “똑똑하고 야무지다.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남 고성에 있는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의 매각 추진 소식에 지역사회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남도와 고성군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지난달 최대 주주인 SK에코플랜트 지분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디오션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플랜트를 인수한 지 3년 만이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대표들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핵심 기업인 SK오션플랜트의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일원에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구축 중인 앵커기업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6월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사회가 함께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 매각이 현실화하면 현재 60% 공정률로 진행 중인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매각이 진행되면 노동자 고용승계 또는 협력업체 계약 유지 불확실, 상부시설 등 5000억 원 규모 추가 투자 차질, 특구 해제 검토 등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경남도와 고성군은 매각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 해상풍력 산업은 경남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의 핵심으로, 기업 경영상 판단이 지역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라며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지역 일자리와 산업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도 매각 이후 노동자 고용안정, 협력업체와의 계약유지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채권단·투자자 등과 협의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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