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재벌 규제 강화 방침 재확인···상습 체납엔 “죄송” > 임대문의

판촉물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재벌 규제 강화 방침 재확인···상습 체납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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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회 작성일Date 25-09-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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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플랫폼·재벌 등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어떻게 바로잡을 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주 후보자는 우선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플랫폼법에 관련해서는 통상과 무관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갑을관계 문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최근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과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주 후보자의 발언은 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하되, 배달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배달료는 제외하는 구체적 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공정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수료 상한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또 “배달앱처럼 혁신보다는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만 가지고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에는 사전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재벌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기업집단을 이용해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시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시제도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화됐던 부분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대상이 국내 회사로만 한정돼 있다.
주 후보자는 최근 피자집 인테리어 갈등으로 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비롯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도 포함돼 있다”며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납부 지연은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후보자는 과거 세금 체납으로 총 15차례 차량·자택이 압류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강연·저술 등 활동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주는 대로 신고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분류를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차례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80년대 한국 에로 영화의 문을 열어젖힌 <애마부인>(1982)은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야한 영화’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전두환 신군부의 3S(스포츠, 스크린, 섹스) 정책에 힘입어 국내 첫 심야영화로 개봉한 이 영화는 당시로선 기록적으로 31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뒤이어 속편이 쏟아졌지만, 이제 와 이름과 함께 남은 것은 나체로 말을 타는 여주인공의 이미지 정도다.
넷플릭스 6부작 오리지널 시리즈 <애마>는 이 상징적인 성애 영화를 만들던 80년대로 시청자를 데려간다. 개봉 첫날 개봉관이었던 서울극장에 관객이 몰려 유리창이 깨진 사건 등 실화를 재현하며 상상력을 곁들였다. <애마부인>이 남성의 시각으로, 남성을 위해 만들어졌었다면 2025년판 <애마>(22일 공개)는 영화 속 두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남성 중심적인 1980년대 충무로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 화끈하게 뒤집는다.’
<애마>는 이 캐치프레이즈 그 자체를 보여준다. 당대의 톱스타 정희란(이하늬)은 1화 첫 장면부터 ‘젖가슴’이란 말로 도배된 <애마부인> 대본을 못마땅해하며 던져 버린다. 영화사 대표 구중호(진선규)는 계약을 빌미로 출연을 요구하지만 희란도 만만치 않다. 그는 기자들을 불러 꾸며낸 새침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간 제가 벗기도 참 많이 벗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80년대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희란의 영리한 노출 중단 선언에 괘씸함을 느낀 중호는 대대적인 신인 오디션을 열고, 주연만 맡아오던 희란에게 <애마부인> 조연 에리카 역을 강요한다. 애마 역에는 수수하지만 당차고 몸매까지 갖춘 배우지망생 신주애(방효린)가 캐스팅된다. 신인감독 곽인우(조현철)는 ‘여성의 욕망을 여성의 관점에서 그린’ 영화를 꿈꾸지만, 배우와 영화사 대표의 등쌀에 치이기 바쁘다.
산전수전을 겪은 듯 당황하는 법 없이 우아한 여배우 희란, 시골 출신의 똑부러진 신인 배우 주애, 어딜 봐도 ‘양아치’같은 영화사 대표 중호, 추레한 차림으로 영화 생각만 하고 사는 감독 인우. 전형적인 듯하지만 색깔이 확실한 네 인물의 욕망이 부딪히며 극은 굴러간다. 인물들의 말투는 카메라 앞, 극 중 영화 <애마부인>, 사석 등 상황에 따라 바뀌며 재미를 더한다. 배우들은 자기 옷을 입은 듯 캐릭터를 자연스레 소화한다.
있는 힘껏 천박하게 구는 중호와 그를 지긋지긋해하는 다른 인물들의 모습이 극 내내 개그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영화계 인사들이 결탁해 만들어 낸 ‘연회’의 존재가 드러나면서부터 시청자들은 그의 질 낮은 언사를 그저 웃으면서 볼 수 없다. 네온사인과 80년대 패션이 선사하는 화려함에 현혹되었다가, 구조적인 여성 연예인 성 상납의 수렁에 함께 빠진 듯한 기분이 든다. 희란과 주애가 끝까지 무사하길 응원하는 마음이 싹트는 순간이기도 하다.
극본을 쓰고 연출한 이해영 감독은 26일 인터뷰에서 “80년대 대한민국은 야만의 끝을 달리던 나라였다”며 “<애마>는 세상의 부조리함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다.
<천하장사 마돈나>(2006)를 마치고 시놉시스를 썼지만 2시간짜리 영화로는 다 담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덮어뒀던 이야기였다. 작품을 위해 취재를 하며 그는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한다. 하나는 80년대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저 정도였어?’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82년작 <애마부인>이 “너무 안 야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 감독은 “성애 영화를 장려하면서도 심의가 강력했기에 어떠한 구체적 묘사가 불가했던 시대였다”며 “<애마>는 그 <애마부인>의 (모순적인) 노출 수위와 같게 연출했다”고 했다. 다만 시리즈 속에서 ‘심의에 걸리기 전’ 베드씬을 연출할 때에는 극중 곽인우 감독이 바라던 대로 “애마와 윤호(<애마부인> 남자 주인공)가 손을 맞잡는 등 멜로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한다.
<애마>는 성애 영화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이야기다. 이 감독은 “여전히 세상에는 부조리한 면이 남아있기에” 이 이야기가 2025년의 시청자들에게도 가 닿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감독과 출연진은 제작발표회와 인터뷰에서 80년대를 버텨 낸 배우들에게 존경을 표해왔다. 배우 이하늬는 “저도 부당함의 끝물을 경험했던 신인시절이 있었다(제작발표회)”며 “보호 장치도 없이 영화 현장에 있으셨을 분들(80년대의 여배우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화상 인터뷰)”고 했다. 새로 태어난 <애마>의 주인공 주애와 희란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은 수많았을 ‘애마’들에게 보내는 이 시대의 헌사처럼 느껴진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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