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재판소원 당론 놓고…여 ‘투 톱’ 또 엇박자 > 임대문의

탐정사무소 재판소원 당론 놓고…여 ‘투 톱’ 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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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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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재판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도입의 당론 추진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노출하자 민주당이 21일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공론화를 거쳐 당론화하겠다는 취지이고 표현만 달랐다는 해명이지만, 당내에서도 혼선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 말이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었다”며 “발의된 법안들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이 마련되면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발언의 온도차는 당과 원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재판소원에 대해선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다음날인 20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 사개특위로부터 재판소원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한 뒤 “재판소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재판소원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재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을 규정했지만,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포함했다. 이 법안에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 5건까지 포함해 당론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한 만큼 김 의원 법안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내용을 대통령실과 조율해왔다”며 “연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당내 의견을 당론으로 모으기 위해선 ‘당론 추진 선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이견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공론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재판소원에 찬성하지만 여론을 듣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추진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니까 정 대표도 당론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집권여당 지도부가 거듭 혼선을 노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했을 때도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발표하자,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집권여당은 정제된 발표로 현안을 주도해야 하는데 손발을 정밀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20일 당 지도부는 당대표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일각에서는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해야 할 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힌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86 정권은 사회주의 경제실험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헌법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와 기자간담회 직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의응답은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집중됐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나서서 (면회)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를 옹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기간에 대표 후보이던 장 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해서 당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내란 선동·내란 동조라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다녀올 것인지’를 묻자 “저는 전당대회에 나간 적도 없고 면회를 약속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면회를 두고 당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여 공세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균열과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대표가 된 다음에 당의 지지도를 올리고 있나. 당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고 있나”라며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장외집회,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외면당하게 만들면 그거야말로 해당 행위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경기 성남과 가평교육지원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자녀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A양에 대해 1점 차이로 강제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같은 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공개된 후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특검은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간사를 맡았던 우모 장학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한 가평교육지원청은 우 장학사가 현재 일하는 근무지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후 김 전 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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