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재직조건’ 정근수당도 통상임금”…대법, 전남대병원 노조 손 들어줘 > 임대문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재직조건’ 정근수당도 통상임금”…대법, 전남대병원 노조 손 들어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5-10-21 20:27

본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아침이면 해운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드로잉을 한다. 점심엔 부산역 인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저녁엔 감천문화마을을 거닐며 영감을 얻는다. 밤이 되면 코워킹 스페이스로 자리를 옮겨 클라이언트 작업을 이어간다. 독일에서 온 여행자, 일러스트레이터 로렌의 하루다. 애초 2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지만, 그는 두 달째 부산에 머물고 있다. “부산 특유의 활기가 창작자의 삶과 잘 맞았기 때문”이다.
3박 4일은 짧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는 단순 관광 여행이 아닌 ‘머무는 여행’을 선택한 이들도 포함됐다. 한국관광공사 글로벌데이터랩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한 달 살기’ 관련 언급량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짧은 일정 대신 긴 일상을 택한 새로운 여행자들, 그들의 여정은 ‘방문’이 아니라 ‘체류’에 가깝다.
변화의 불씨를 지핀 것은 K콘텐츠였다. 일본인 BTS 팬 아키라는 멤버 정국의 군 제대를 기념해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팬클럽 모임에서 한국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정이 바뀌었다. “그들이 추천한 카페를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한국에서의 삶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태국 대학생 파린 역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드라마 속 명소를 따라 걷는 일정에서 시작된 여행은 도예 클래스와 한국어 수업으로 확장됐다. 그는 “여행의 출발점은 K콘텐츠였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건 보통의 하루였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아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 노마드의 천국
체류 기간을 늘린 또 다른 배경은 원격 근무 문화다. 빠른 인터넷망, 안정적인 치안, 촘촘한 교통 인프라 덕분에 한국은 디지털 노마드 사이에서 ‘일하기 좋은 나라’로 꼽힌다. 정부도 이에 맞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 외국인이 최대 1년간 한국에 머물며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중소 도시 역시 장기 체류 외국인 유치에 속도를 내며 워케이션 허브 조성, 교통·문화 체험 할인 등 특전을 제공한다.
호주 출신 개발자 마르코는 교환학생 시절의 추억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한남동과 성수동을 오가며 워케이션 중인 그는 주말이면 서울 근교로 떠난다. 이번 겨울엔 도시를 한 달 단위로 옮겨 다니는 ‘순환 거주’를 계획 중이다. 그는 “밤늦게도 열려 있는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 덕분에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일과 여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라고 극찬했다.
한국인처럼 먹고, 쓰고, 즐기기
장기 체류 외국인의 여행 방식은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하고 있다. 한 인바운드 투어 관계자는 “K콘텐츠에서 출발한 여행이 음식, 패션, 지역 축제 등 자신만의 키워드를 따라 일상으로 파고드는 식으로 변주되고 있다”며 “요즘 외국인에게 한국은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무대”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은 명소보다 로컬 생활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서울 성수동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8월 성수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8% 증가했다. 공장 골목을 개조한 카페와 편집숍, 수공예 브랜드 사이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평일 오후를 느껴보고 싶다”고 말한다.
SNS 역시 이 흐름을 가속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는 #SeoulLiving, #BusanLife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체류 후기가 공유되며 또 다른 장기 여행자를 유혹한다. 프랑스 출신 크리에이터 마리는 유튜브에서 본 한옥스테이를 직접 경험하고자 6주간 전주에 머물렀다. 그는 “누군가의 일상에서 비롯된 후기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며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 그 속에서 뻗어 나간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재발견했다”고 했다.
숙소도 ‘정착형’으로 진화
장기 여행자들의 확산은 숙박업계 지형도 바꿨다. 호텔 대신 개인 공간과 커뮤니티를 동시에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숙소’가 부상하고 있다. 셰어하우스, 소규모 레지던스, 한옥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숙박 중개 플랫폼 ‘독립생활’ 김유진 대표는 “현재 여행자들은 ‘어디서 잘 놀았냐’보다 ‘어디서 살아봤냐’를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체류자 맞춤형 공용 공간과 월 단위 구독형 숙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고시원은 20~30대 외국인 사이에서 새로운 체류 숙박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합리적인 비용, 개인 공간, 독특한 한국식 감성이 매력이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원 운영자는 “요즘은 60개 방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며 “과거엔 교환학생이 주였지만, 장기 여행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출신 마케팅 전문가 사라는 과거 교환 학생 시절과 최근 한국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시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는 “방은 매우 작았지만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춰져 있었다”며 “고시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스타트업들도 발 빠르게 뛰어들었다.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겨냥한 중개 플랫폼 ‘스테이 코리아’는 다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숙소·생활 정보 연계 기능을 확장하며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 앱은 세탁·청소·주방 서비스를 묶은 ‘레지던스형 패키지’를 내세워 숙소를 잠자리가 아닌 생활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살아보는 여행이 단순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의 새로운 기본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란수 미래관광전략연구소장은 “이미 에펠탑을 본 재방문 여행객은 파리지앵처럼 살고 싶어 한다”며 “이처럼 한국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의 여행이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쇼핑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별장 인근 골프장에서 한국·일본·대만 기업 총수들과 골프 회동을 했다. ‘트럼프 홈그라운드 초청 라운딩’으로 불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나절 이상 이어졌다.
현지 경찰은 마러라고에서 웨스트팜비치 골프장까지 이동하는 약 5분 거리 도로를 10분간 통제했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차량 행렬은 오후 4시50분 골프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재계 총수들이 집단으로 미국 대통령 및 정·관계 핵심 인사들과 골프를 함께 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 기업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나 식사·휴식시간 등에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막판 무역협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업계는 이번 골프 회동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동은 친트럼프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Inc’가 마련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다.

이전글탐정사무소 시각 장애인 안내견 대체할까…‘AI 지팡이’ 등장 25.10.21
다음글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 여름휴가, 어디 다녀오셨나요? 25.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