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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법무법인 [사설] 한미 관세협상 난항, 최악 상황과 플랜B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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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9-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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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법무법인 트럼프 정부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 품목관세를 적용하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지게 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후 후속 협의가 지체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산 자동차가 누려온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한 차례 엄포를 놨고,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에도 돌입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 피해가 점차 넓고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관세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일본처럼 15%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게 해결책이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데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4조원)를 대출·보증이 아닌 현금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투자 완료하고, 그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며 한국의 투자금 회수 후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고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달라는 약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관세 후속 협상을 해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3500억달러 대신 관세 보조금 주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겠는가.
    미국은 일본 정부가 5500억달러의 투자 자금 운용에 미국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을 강조한다지만 일본은 우리 경제 규모의 2.5배에 달하는 기축통화국이다. 사정이 같을 수 없다. 우리 외환보유액(4160억달러)의 80% 넘는 돈이 단기간에 유출된다면 환율이 폭등하고 수출은 막히고 물가는 뛰면서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안전핀으로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은 거부했다. 나아가 ‘조지아 사태’에서 보듯 투자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우리 국민을 수갑·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구금시키는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단연코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관세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관세율을 더 올릴 빌미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섣불리 받아들이면 미국은 언제든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과 플랜 B도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히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내가 오늘 죽어도 요절(夭折)은 아니다. 천재도 아닌 삶을 꽤 살았고, 앞으로의 기간은 내 생애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지낼 것이 분명하다.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예상하면 20년 안팎의 시간이 남았다. 별생각을 다 해본다. 뭔가 족적을 남겨야 하나, 흔적도 없이 떠나는 게 더 힘들다는데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냥’도 좋지만 어떻게 그냥 살 건데,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뭘 길게 보려고 하나, 살아서 인생을 빠져나간 사람은 없다는데. 뭐 이런 잡생각들이다.
    젊은 시절 내내 꿈을 지녔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 농부가 되는 꿈이었다. 귀농했다고 농부가 되는 건 아니었기에 10여년을 애썼고 이제 ‘좀 모자란 농부’가 됐다. 꿈을 이루니 꿈이 사라졌다. 앞을 내다볼 이유가 희미해졌다. 눈앞에 깃발이 안 보이니 달리던 관성으로 걸어갈 뿐이었다. 그렇게 방향 모르고 휘적휘적 살던 내게 최근 작은 꿈이 일어났다.
    한 가지는 농사와 관련된 것이다. ‘무경운 모내기’이다. 지금까지 모내기를 위해서는 겨우내 묵혔던 땅을 쟁기로 한 번 뒤집고, 잘게 흙을 부수는 로터리 작업을 거쳐, 물을 받아 고르게 펴는 써레질이 필요했다. 이 사전 작업에 지출했던 300만원가량의 기계 품삯을 아낄 수 있다. 게다가 무거운 기계가 들어가 땅을 딱딱하게 만드는 경반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토양을 교란하지 않아 땅의 힘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논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방법이다. 땅속에 저장된 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이다. 이 좋은 걸 이제야 알았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뭘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안 해도 된다니 좋다. 이 방법을 10년 전부터 시도해서 성공한 박사를 만나 현장 탐방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간 솔찬히 힘들었다”는 경험을 그냥 받았다. 고마움은 구례에서의 시도와 확산으로 갚기로 했다. 한두 해로 될 일이 아니나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 중이다.
    또 다르게 품은 꿈은 마을요양원 설립이다. 삶의 끝 무렵은 대개 가장 나약하고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지금은 내가 기운이 있어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다 해도 끝내 나를 배웅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책임을 가족이 다 맡기 어려워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그 기관은 살던 곳과 떨어져 있고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오긴 힘들다.
    농촌은 마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공동체의 형태가 아직 남아 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어르신들도 어떻게든 마을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작은 보호시설이 마을에 있어서 가족이 없는 분들도 마을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 말씀들 하신다. 대처로 떠난 사람들도 고향 마을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한다. 몇가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나 알아봤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루바삐 해야 할 일이고 이루고 싶은 꿈이다.
    한 방송에서 120세 장수 노인에게 “지금 가장 후회하시는 게 있다면 뭔가요?” 물었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일흔 살쯤 뭔가 배워서 새 삶을 살아볼 걸 그랬네” 답했다. 그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 나이보다 10년 앞서 시작해본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슬슬 기운이 돈다.
    KIA 좌완 이의리(23)가 527일 만에 승리했다. 젊은 좌완의 감격적인 첫 승 뒤에 KIA의 오랜 좌완 에이스 양현종(37)이 있다.
    이의리는 13일 잠실 LG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2실점 호투로 KIA의 6-3 승리를 이끌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의리의 1군 마지막 승리는 지난해 4월4일 KT전이었다. 이의리는 이후 팔꿈치를 다쳤고 6월 수술받았다. 지난 7월 복귀까지 재활과 회복에 1년이 걸렸다.
    의욕적으로 복귀는 했지만 부침이 컸다. 제구 난조가 계속됐다.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기가 잦았다. 초연하려 해도 이기지 못하니 조바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의리는 “첫 네 경기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급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의리는 이날 등판 전까지 보름을 쉬었다. 5강 싸움이 급해지면서 KIA는 로테이션을 조정했다. 이의리에게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의리는 제구를 가다듬는 데 집중했다. 이동걸 투수 코치와 함께 에이스 양현종이 곁을 지켰다. 이의리는 LG전 승리 후 이 코치와 양현종을 가장 먼저 찾았다.
    이의리는 “양현종 선배님이 밥 먹는 시간까지 반납하고 제 훈련을 도와주셨다. 복귀하고 팔 각도가 낮다 보니 공이 계속 11시 방향으로 날렸는데 그나마 일정한 방향으로 날려서 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다. 양현종 선배님이 제구와 관련해서 좋은 말을 계속 해주셨다”고 말했다.
    KIA는 5강 진출을 위해 마지막 기력을 짜내는 중이다. 우완 선발 김도현이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한 와중에 나온 이의리의 첫 승은 당연히 반갑다. 이의리는 “꼭 가을야구로 가고 싶다. 남은 경기 다 이겨야 간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내가 나가는 날 또 잘 던져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의리는 2021년 입단 당시부터 양현종을 이을 차세대 에이스 재목으로 기대를 모았다. 제구 불안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시속 150㎞대 강력한 직구로 2022·2023년 연속으로 10승 이상을 올려 잠재력을 증명했다. 오랜 공백을 깬 지금도 양현종 후계자 1순위는 이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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