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회담 결과 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반독점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유럽에서 열린 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됐다”면서 “(회담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미국의 청년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하는 “특정한” 회사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들(청년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중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 매각에 관해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틱톡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말했다. 틱톡 매각에 관해 큰 틀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내용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연장해 왔으며 이 시한은 오는 17일 종료된다.
협상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관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두 정상의 통화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소프트웨어 강매 금지 등 중국 기업의 경쟁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승인한 바 있다. 미·중 간 4차 고위급 무역회담 기간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의 140개 기업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중국 측 발표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 결과 전 국민의 약 99%가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쿠폰 신청자는 모두 5007만893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7067명)의 98.96%였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자(4326만명) 중 98.7%인 약 4272만명이 신청한 바 있다.
1차 소비쿠폰 신청 유형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464만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건(18.6%), 선불카드 615만건(12.3%)이었다. 17개 시도별 신청·지급률은 전남이 99.3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은 98.45%로 가장 낮았다.
신청자에게는 모두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6조60억원 중 5조1356억원(85.5%)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경기 진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최대 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신청받아 지급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도 “중국이 무역, 기술과 관련해 공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중국이 관세 인하와 미국의 기술통제 조치 완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면서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틱톡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 대표단은 틱톡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7일로, 이 시점 전까지 미중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도 “중국 측 카운터파트가 매우 공격적인 요구사항을 가져왔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앱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희생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틱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전반적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관계가 “최고위급 차원에서 매우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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