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소통하기 전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처벌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박 대령을 설득해 항명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했고, 김 단장이 ‘그럼 당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압박을 느끼고 박 대령을 처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본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2023년 8월2일 김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면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한 날 검찰단의 수장이 당시 해병대 사령관부터 면담한 것이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 면담에서 ‘만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하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취지로 물었고 김 단장은 ‘그럼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맥락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면담 이후 김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박정훈에게 잘 얘기를 해서 돌려놓으면, 항명죄를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한 정황도 파악했다.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될 무렵까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처벌하는데 미온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김 단장은 이 물음에 ‘오히려 사령관이 회유한 것으로 비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과의 소통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처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8월2일 받은 첫 번째 군검찰 조사에서는 ‘박 대령이 지시를 어겼지만 단순하게 보지 말아달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8월9일 조사부터는 “박 대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비판하거나,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등 입장이 일부 바뀌었다.
특검은 김 단장이 면담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혹은 김 단장의 말이 김 전 사령관에게 압박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김 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사령관을 회유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 측은 ‘2023년 8월2일 김 단장과의 면담 사실 및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가 바뀐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경향신문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이 또 다른 기업결합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좌석 축소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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