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미국에는 왕관이 없다, 왕좌가 없다, 왕이 없다.”
18일(현지시간) 오후 12시 무렵,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의회까지 이어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는 수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 전역 26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는 지난 6월 2000여곳에서 열린 첫 번째 시위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주최 측은 총 700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게 맞다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방 공무원으로 32년간 일하다가 몇 년 전 은퇴한 낸시 데이비스는 “지난 6월 노 킹스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의회는 무기력하다”면서 “헌법의 근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른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노 킹스 시위에 대해 “민주당 주요 지지층이 하마스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 폭력 범죄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이번 집회를 “미국 증오 시위”라면서,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한 ‘안티파’ 소속이거나 돈을 받고 나온 전문 시위꾼일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개구리 모양의 탈을 쓰거나 공룡 풍선 옷을 입고 온 참가자들로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이는 주방위군이 투입된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위대가 자신들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조롱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동물 복장을 하고 나와 시위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했던 것과 같다.
개구리 탈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에 참석한 20대 초반의 에밀리와 호세는 “워싱턴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때문에 두려웠지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체포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올 수 없어서, 시민권자인 우리가 그들을 대표해서 나왔다”며 “단지 우리(이민자들)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위 참가자 대다수는 백인들이었다. ICE 요원들이 합법적 체류자라 하더라도 무차별 체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민자들은 아이들조차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켄터키주에서 새벽부터 운전해 달려왔다는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 재스퍼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국가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 군인이 배치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동원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았다”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델라비어라고 밝힌 흑인 여성도 “트럼프 남은 임기 3년도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이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 손주, 후손들이 ‘그때 너희는 무얼 했냐’고 물을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번 ‘노 킹스’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의 9월 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3%를 기록했다. 취임 이래 최저치인 데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지만, 주방위군 배치 및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 10명 중 9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 킹스’ 시위가 열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를 ‘왕’이라 부르지만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프 시절 썼던 ‘트럼프 워 룸’ 엑스 계정에는 시위대를 조롱하듯 왕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게시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뒤집고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특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경북 예천 수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수행 지휘 권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색작전의 사전 위험성을 평가할 의무도 없었다고 봤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병력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하는 것을 본 뒤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한 점, 1열이 아닌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전파하고 수색 작전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앞서 지난 20일 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 전 장관과 같은 날인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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