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서 해임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 해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조치다.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전 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일본 만화 <원피스>가 올해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프랑스, 남미 페루, 최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시위에서도 등장해 각지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시위 계기는 다르지만, 각지 시위 참여자들은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해적기)을 공통으로 내걸었다.
<원피스>는 주인공 루피를 중심으로 모인 해적단이 억압적인 ‘세계정부’에 맞서 싸우며 자유로운 바다를 찾아 나아가는 내용으로, 해적기는 이들 해적단의 상징이다. 밀짚모자를 쓴 해골이 X자 뼈로 장식돼 있다.
올해 해적기가 첫 주목된 것은 7월 인도네시아 시위 현장에서였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8월17일)을 앞두고 국기 게양을 강요하자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국회의원 상대 고액 급여, 주택 수당이 시민 분노를 키웠다. 이후 네팔에서는 정부의 부패, 기득권층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로 상징되는 세습에 분노한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SNS 금지 조치로 맞섰다가 되레 시위 규모를 키웠다.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도 해적기가 등장했다.
스티비 수안 호세이대 조교수는 “주인공들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도전한다는 내용이 부패한 정부와 싸우려는 시위의 구도와 이어진다”고 19일 아사히신문에 분석했다. 해적기가 상징하는 메시지가 최근 시위 계기와 주제상 맞닿아 있다는 취지다.
<원피스>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문화 코드’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원피스 발행 부수는 누적 5억1000만부에 달하며, 해외 발행부수가 그 중 1억부 이상을 차지한다.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방영된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많다.
마다가스카르 시위에 참여한 26세 청년 카이는 “Z세대 대다수처럼 나도 <원피스>를 보며 자랐다”며 “이 깃발(해적기)은 우리 세대의 상징”이라고 AFP에 말했다. 네팔 카트만두포스트 관계자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시위에 이 깃발(해적기)이 게양된 데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해적기가 SNS에 게시될 경우 시위 장면을 ‘밈’처럼 만들어 전파성이 크다는 특징도 거론된다. 또 현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상징보다 추상적·은유적인 덕에 검열은 물론 정치적 반대 세력의 편파성 지적을 피하기에도 용이하다는 평가가 있다. 프랑스 남부 리옹에서 루피 깃발을 들었던 45세 교사 쥘리앙 뒤봉은 “내 뒤에 보이는 노조 깃발보다 (해적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AFP에 말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은유를 이용한 저항은 최근 일이 아니다. 일본의 또 다른 대표 만화인 <진격의 거인>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상징처럼 쓰인 바 있다. 2013년 7월1일 ‘홍콩 반환일’에는 만화 속 거인 형상을 따 온 조립물이 수만명 시위대와 함께 행진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홍콩 시민을 성벽 안 사람들에, 중국을 침략자 거인에 비유한 것이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2015년 폭력성을 이유로 <진격의 거인> 등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을 중지했다.
2011년 칠레 학생 주도 시위에서는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속 기술 ‘원기옥’이 등장해 시위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원기옥은 만화 주인공 손오공이 인류 개개인이 손을 들어 제공한 에너지를 응집해 강한 폭발력을 지닌 구체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당시 시위 현장에는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진 흰색 구체가 등장해 시위 참여자들 손 위로 굴러다니며 힘을 모으는 듯한 퍼포먼스가 이뤄졌다고 논문 <집단적 에너지의 무기화>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분석기사 ‘활동가들과 애니메이션’에서 각지의 해적기 시위대와 관련해 “그들은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로 연결돼 있으며, 대중 서사와 반체제 정치를 결합해 이미 최소 두 개의 정부를 무너뜨렸다”며 “그 힘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팝·게임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공통 언어’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조직화의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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