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여야, 29일 운영위서 김현지 출석 논의…민주당 “신변잡기는 국감 아냐” > 임대문의

수원성범죄변호사 여야, 29일 운영위서 김현지 출석 논의…민주당 “신변잡기는 국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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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0-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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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논의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에 운영위를 개최해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부속실장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야죠, 당연히”라며 “여야가 같이 증인 리스트를 갖고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부속실장의 직무에 국한된 질문만 하면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다고 협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신변잡기까지 하는 게 국정감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운영위 1곳이라도 김 부속실장을 출석시켜 반나절만 질의하자’고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제안 안 했다.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당초 지난 15일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26일 추가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바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는 건 대통령실도, 김 실장 본인도, 민주당도 아닌 바로 국민의힘 자신”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김 부속실장의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을 여야 간 협의하던 중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며 “송 원내대표가 6개 상임위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순간 이 판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져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공세 의도”라며 “김 부속실장이 실제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해놓고 정치공세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가 되겠다는 계산을 마친 것이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지난달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역대 총무비서관은 관행적으로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왔지만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도 반대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그를 부속실장으로 발령하자 국정감사 불출석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더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강버스가 지난달 정식운항 열흘 만에 고장 등으로 시민탑승 운항이 중단된 것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재정·수익 구조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안전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성급하게 정식 운항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시범운항 TF 운영 당시 발전기 방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정식 운항 때도 고장이 났다”며 “시범운항 때 고장 사항에 대한 조치 자료를 시에 달라고 하니, 민간사업자(주식회사 한강버스) 추진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술적 문제는 한강본부장을 통해 총체적인 보고를 받는다. 실무자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시장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전기배터리로 작동하는 선박에 대해 “배터리가 물에 취약하고 열 폭주 위험이 크다”며 “여름 폭염 시기에도 안전한지 시험했는가”라고 물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시범운항 당시 자료를 보니 배터리 화재 진화가 어려운 분말소화기만 있고 화재 시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며 “위쪽에 승객이 탄 선실이 있는데 상방향 유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에 쓸 수 있는 것 중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썼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받았다”라며 “화재 대응 매뉴얼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SH가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써준 문서’를 공개하며 “한강버스가 망하면 선박을 SH가 다 사주고 빚을 갚아준다고 보증을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한강버스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채무상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며 “운항수입으로부터 얻는 것은 극히 일부고 선착장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익과 광고 수입으로 얻는 수익 등 (지난달) 운행 기간 동안의 패턴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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