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이들이 특검 수사 전에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장관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증언거부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지만 언론보도와 특검 조사를 통해 증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들에 대해서도 위증 및 위증 공모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사업가 최모씨,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 등이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단체방에서 언급된 “삼부 체크”라는 말이 골프와 관련한 대화라는 취지로 답하도록 서로 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한 위증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들에 대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 안건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연달아 조사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박 대령 관련 사건을 조사한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조사한다. 다음 주에도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가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뜻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밤 중국 베이징에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지난달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의 힘 2’ 가스 파이프라인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에 경쟁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베리아의 힘 2 협정은 러시아 서부에서 시작돼 몽골을 지나 중국 북부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0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협의해왔으나 가격과 물량 등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날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양국 간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체결됐다고 발표했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가격과 중국이 원하는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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