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테러 사건’ 지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총리실은 국정원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 지를 문의했다. 당시 오호령 국정원 1차장이 1차적으로 국정원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지정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기조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회견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개인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며 테러 사건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이 이 사건을 특별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테러 사건 지정과 전면 재수사를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으라’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나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위원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료”라며 “선배, 후배를 떠나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토론하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위원에게 묻는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 의원 측에 의견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나 의원이 당내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 회의에 자리를 비웠을 때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는 날”이라며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지 않고 골탕 먹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상대로 힘자랑하고 누가 더 잘 괴롭히나 경쟁하듯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법치 사망은 12월3일(불법계엄 사태)에 이미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법사위”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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