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보류된 징벌적 손배를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하는 이유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지만, 구제 절차나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들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주일미군기지 압송’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권력자일수록 비판·감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 기자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경찰 수사로 대응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거짓 협박과 수사로 입틀막부터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초법적인 보도 대응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에 대해 ‘언론 책임성 강화’라는 대의와 ‘권력 감시’ 문제는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이유도 그것이다. 손배 대상에서 제외할 정치·경제 권력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꼽는다. 나아가 보도 진실성이나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의·정갈등 국면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간 이식 수술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의료계에선 전문 의료진 부족과 같은 돌발적인 사태의 여파를 완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이식학회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질환 치료를 위한 간 이식 수술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회는 5일부터 열리는 추계학술대회 ‘LT업데이트 2025’에서 간 이식 관련 최신 연구를 공유하는 한편 현재 국내의 해당 분야 치료 현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간 이식 건수는 1262건으로 전년인 2023년(1501건)보다 15.9% 감소했다. 감소 여파는 특히 지방 병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양광호 양산부산대병원 외과 교수(학회 균형발전위원장)는 “간 이식 같은 고난도 수술은 외과뿐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등의 협업이 필요한데 모든 과에서 다발적으로 사직이 이어지고 병원 경영진도 수술실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원 중에는 간 이식 수술이 60% 이상 감소한 병원도 여럿 나올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 이런 지방 의료기관에선 뇌사자가 발생해도 간을 적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식에 필요한 간 조직의 약 70%는 살아있는 공여(기증)자에게서, 약 30%는 뇌사자에게서 받아 간질환 환자에게 이식한다. 이식받는 환자에게는 수술 전부터 이식 이후의 면역반응·합병증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데다, 공여자로부터 간 조직을 적출해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이송하는 과정까지 모두 전문 의료진이 담당해야 하므로 의료인력 급감에 따른 여파는 더 컸다.
학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내에도 미국처럼 ‘지역 간 적출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나마 인력에 여유가 있는 대형병원 의료진이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현장에 파견돼 장기를 적출하고, 동시에 수혜자가 있는 병원에선 다른 의료진이 이식 준비를 마치는 방식이다. 간 기증에 필요한 수술 일정을 조정 가능한 생체 간 이식과 달리 뇌사자 간 이식은 적출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뇌사자가 나온 지역 인근 의료기관에 이식 전문의가 없으면 현재로선 이식 대기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적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광웅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학회 회장)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선 뇌사자가 발생해 간을 적출하러 가는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미국처럼 지역별 적출 전담 의료진이 있어도 공백 없이 이송이 가능하다”며 “반면 국내에선 행정적인 여러 절차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보건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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