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로 육성·개발한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등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을 언급하며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군·방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ADEX 전시 현장에서 만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해외 구매처에서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하는데, 우리 군이 중소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 정찰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산불 예방, 발견, 진압 등 재난에 첨단 방산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떴다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 등으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이 또 혐중몰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 (부동산 매입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른바 ‘중국인 떴다방’을 발견했다는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를 해석해보니 경기도가 집중 타겟이 돼 있었다”라며 “수원, 용인, 평촌,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기가 다섯 달 전에 사라고 추천했는데 거짓말처럼 10월에 허가구역으로 됐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돈을 다 풀고 있으니까 100%, 99%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장담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 안 하셨죠”라며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나오셨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그걸 모르시면 안 된다.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건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사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라며 “지금 계속 정치권이 중국 혐중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혐중 발언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지금과 같은 정치·경제상황에서 APEC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익과 경제(라는 입장에서)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사람들이 경기도에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상호주의로 우리도 사게 해달라는지, 우리도 안 사니까 저쪽도 안 사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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