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동칼럼]검찰개혁 걸림돌, 정성호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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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라고 확인했고, 이는 지난 대선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공약이었어도 제도 개혁은 신중한 점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 없이 시작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설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꼬박 두 달 동안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했다.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고, 연구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 결과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의 결론도 분명한 검찰개혁이었다.
그래도 민주당은 신중했다. 답답해 보였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형사구조 개혁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무랄 수는 없었다.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을 포함해 민주당 안에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문제점을 살펴보자는 태도였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특위의 의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검찰개혁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았다. 지난주 월요일(8월25일)까지는 그랬다.
판을 엎으려는 도발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 시작되었다.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으로 평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놀라웠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정 장관은 ‘민주적 통제’ ‘사법 통제’를 말하며 지금까지 검토하고 논의했던 검찰개혁 방안 전부에 대해 어깃장을 놓았다. 중수청은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자고 했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행안부 안에서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해 공룡이 될 거라며 반대했다. 공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을 일컫는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기관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는 없다. 상호 인적 교류도 그렇다.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보직은 전부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검찰’이란 표현 대신 ‘법무·검찰’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법무부는 그저 검사의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행안부가 경찰관의 놀이터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 행안부 쪽은 물론 경찰청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윤석열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적은 있지만, 경찰청이 행안부를 쥐고 흔드는 일은 없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전부 검사 출신이었지만, 경찰관이 행안부 장관이 된 일은 없었다.
정 장관의 임무는 곧 없어질 검찰을 잘 통제하고 윤석열 때 망가진 법무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온통 거꾸로였다. 누구보다 열심히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했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교도관 핑계를 댔다. 건진법사가 갖고 있던 현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해 ‘격노’했다지만,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을 지휘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5선에 이를 정도로 정치활동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성호 의원의 의정활동은 거의 없었다. 고작해야 김문수처럼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다는 것만 도드라질 뿐이다. 그만두는 게 맞다. 더는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지 마라.
퇴계 이황은 진중한 학자이자 빼어난 시인이기도 했다. 평생 2000편이 넘는 시를 썼을 정도로, 그에게 시 짓기는 생활의 중요한 일부였다. 퇴계 스스로 자신의 시가 건조하고 싱거워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 두고 읽어보면 맛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자부하기도 했다. 훗날 그의 시는 학문적 깨달음이 시적 수준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됐다.
퇴계의 시를 현대적으로 조명한 최초의 연구자라 할 만한 이동환 선생은 그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면모로 ‘맑고 깨끗한 세계를 향한 소망’을 들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달이다. “시냇가 서당에 달 밝으니 강가 서당도 밝고, 오늘 밤 바람이 참 맑으니 어젯밤도 맑았다네. 비 갠 뒤의 저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 우리는 어찌해야 그 밝고 진실됨을 체득할까.” 시원한 바람과 함께 환히 모습을 드러낸 맑고 깨끗한 달, 그 광풍제월(光風霽月)의 청정한 이미지가 그대로 내재화된 인격이야말로 그의 학문과 삶이 지향한 경지였다.
며칠 전 구속 기소된 김건희씨가 ‘달빛’을 언급한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지난 2월 탄핵심판 때 ‘달그림자’를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이 소환되고 있다. 이를 두고 ‘부창부수’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호수 위에 있는 달그림자”가 비상계엄의 실체가 없었음을 주장하려는 비유에 불과한 데 비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라는 말은 거짓된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자신의 진실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결이 꽤 다르다.
달빛이 밝은 밤은 어두운 밤이 아니다. 옛사람들이 밤길을 갈 때 달의 차고 이지러짐에 민감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달마저 이지러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정작 그때 더욱 빛나는 것은 별이다. 하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 계엄의 날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과 적극적으로 막아선 시민들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힌 빛들이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선 그 별빛들 앞에서 온갖 욕망과 비리로 점철된 당사자가 달빛을 입에 올리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다. 가을밤 시원하게 펼쳐질 광풍제월로 빨리 눈을 씻고 싶을 뿐이다.
모처럼 늦잠 자고 일어나 베란다에서 바깥을 보니 공중을 들락날락거리는 보따리의 행렬이다. 좋은 구경거리라서 잠깐 아래를 보니 사다리차 근처 올망졸망한 짐들 사이로 건장한 체격의 장롱이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어둑한 곳에서 조금 억울한 일상만 지내다가 모처럼 햇빛 활짝 쬐며 고향 쪽도 실컷 쳐다보는 장롱. 다들 고만고만한 세간살이 중에서도 유독 장롱에 마음이 가는 건 오래전 이런 시를 읽은 덕분이다.
“우리집 식당에는 윤이 날 듯 말 듯한/ 장롱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대고모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은 것이다./ 그들의 추억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는 장롱, (…)”(프랑시스 잠, ‘식당’). 만물을 만진 뒤 하늘로 떠난 햇빛은 우주 한 귀퉁이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빛뭉치를 지구로 가지고 와 조심스레 풀면 아득한 옛날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한 물리학자가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리 멀리 갈 것 있으랴. 우리가 살아온 내력, 저 장롱의 심장에 귀 기울이면 다 들리지 않겠는가.
우리집 장롱은 아내가 가지고 온 혼수품이다. 딸 기죽지 말라고 장모님께서 손수 골라주신 3단 장롱. 장인의 솜씨로 난초와 매화, 이를 희롱하듯 나비와 새가 날아다니는 그림의 장롱. 잦은 이사에 눈썹 심하게 다치고 옆구리는 훅, 한 방 맞았지만 양각한 대련이 가슴에 뚜렷하다. 서랍은 닳고 닳아서 삐거덕거리지만 그 틈으로 아이 둘이 뛰어나왔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일어날 수 없는 이사. 이번에는 이웃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었다. 또 공중으로 피난 가는 그날이 다가오고 아내의 고민은 이것이다. 이제 그 장롱을 놓아주기로 하였는데 하필이면 이삿날 소나기 소식이 있어 비에 젖을 장롱에 마음 더욱 슬퍼진다는 것. 비로소 나도 장롱의 출생 이력을 확인해 보았다. “노송가구/ 품명:신사군자/ 재료:로즈木, 라왕, 세파티아/ 1991.5.10. 검사필.”
달리기 선수를 ‘건각(健脚)’이라고도 한다. 안방을 떠나 재활용장 한구석에서도 의젓하게 각을 풀지 않는, 우리 식구들의 눈빛을 간직한 장롱이여, 부디. 우리집 인생 마라톤에서 꿋꿋하게 함께 뛰어준 건각과는 그렇게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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