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미 법원 “트럼프, 이민자 단속에 LA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 > 임대문의

국어시험 미 법원 “트럼프, 이민자 단속에 LA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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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회 작성일Date 25-09-0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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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19세기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군의 국내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며 “군 병력이 교통 통제, 경계 유지, 시위 진압 등에 투입된 것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응한다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LA에 4000명을 투입하고 해병대 700명도 추가 파견했다. 현재 대부분 철수했지만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섬 지사는 판결 직후 SNS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트럼프의 불법적 도시 군사화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의 효력은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172조원, 민간금융사 95조원 등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 인하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과 5대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조치 피해기업, 수출 진출기업 등에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 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지난 8월까지 이미 63조원이 공급된 상태다.
산은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은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늘어나며,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10배 늘어날 전망이다. 적용 금리도 기존에는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하는 수준이었으나 인하폭을 0.5%포인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도 관세 위기 관련 기업들에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이미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금리 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 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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