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석탄화력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발전에 설정된 발전 하한선인 ‘최소발전용량’이 불투명하게 운영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으로 설정된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소발전용량은 발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출력 수준으로, 발전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승인한다.
단체들은 현재 각 석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이 설비용량의 50~60%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는 해외의 30~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전력당국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력망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먼저 공급하고 남은 범위 안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계통 접속 제한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의 최호연 변호사는 “최소발전용량 설정은 발전기의 안전 운전 등을 위한 장치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절차로 정해져 화력발전 용량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엽한 사무국장은 “충남 당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날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수십 년째 감내해 왔다”며 “그런데 한전과 전력당국은 화력발전 비중을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주민들 건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과도한 최소발전용량 보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반하는 조치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킨다고 말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청구할 수 있다.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비앙카 보스커 지음 | 오윤성 옮김알에이치코리아 | 480쪽 | 2만3000원
강박적으로 흰 벽, 드문드문 걸린 그림. 유명한 작품이라는데, ‘왜…?’라는 질문만 머릿속에 맴돌 때가 혹시 있었나. 그렇다면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는 첫 장부터 공감하며 빠져들 수 있는 책이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미술 애호가·작가들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을 강타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다. 왜 요즘 예술은 대중을 따돌리는가. 더 솔직하게는 ‘왜 나를 따돌리는가’라는 의문에 탐구심이 타오른 그는 미술계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미술계에 뛰어들기로 한다.
‘나 저널리스트인데, 너희가 궁금하다!’ 식으로 호기롭게 메일을 돌린 저자에게 ‘안목’ 있는 내부자들은 냉담하다. 처음 그에게 조수 자리를 내준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뜨고 있는’ 갤러리스트는 사사건건 “나를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덜 웃고, 캐묻지 말고, 절박한 티를 내지 않을수록 존중받는 세계. 그리고 돈을 직접 얘기하는 것은 ‘격 떨어지는 일’이라고 위선을 떨면서도 행사에 ‘더 중요한 사람’이 오지 않았는지 바삐 눈을 굴리는 세계에 저자는 속해보려 노력한다.
갤러리 말단 직원부터 예술가 작업실 조수를 거쳐 구겐하임 미술관 경비원으로 일하기까지. 수년간의 모험담은 놀라울 정도로 웃기다. 미술계 인사들의 젠체하는 화법을 저자는 따옴표로 강조해가며 재미있어 한다. 매 붓질을 고민하는 작가들, 작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관객들처럼 진심인 사람들도 있다. 그 모두를 몸으로 겪어낸 저자는 ‘이게 진짜니, 저건 가짜니’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작품을 보는 자신만의 눈을 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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