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부르키나파소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부르키나파소 과도 의회의 비선출 의원 71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경우 추방까지 될 것”이라고 국영 매체 RTB를 통해 밝혔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동성애를 범죄화한 23번째 국가다. BBC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부르키나파소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 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아프리카 대륙 내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인 말리에서는 지난해 말 동성애를 ‘음란 노출과 관련한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탄압이 가장 심한 우간다는 동성 관계에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군정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르소 시비우드 국제앰네스티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성인 간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두려움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 앞바다에 폐기름을 버리고 달아난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조선 A호(23t급)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부산 영도구 봉래동 부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폐기름 50ℓ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바다에 퍼진 기름과 인근 선박의 시료 등을 채취해 대조하는 유지문 분석을 통해 A호를 특정했다. 이어 2일 오전 A호 선장을 검거했다.
선장은 해경조사에서 “기름을 옮기던 중 폐기름 드럼통이 넘어졌다”라며 기름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종남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름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유지문기법 등 첨단 분석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오염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역을 빼앗으려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쓰레드)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강원을 뺏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특검을 압박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용 정치공작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 평소에도 심야시간에는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씌워 야당 지자체장을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는 거대 여당의 폭력적인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세 지자체장은 “통상적인 지자체 행정까지 내란동조로 몰아가며 부당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으로 공무원들을 겁박하려는 저열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자치단체에 대한 거대 입법권력의 갑질이며, 자치행정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17개 시도 중 유독 서울, 인천, 강원도를 지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용 하명특검으로 정치공작을 시도하려는 용도라면 민주당 특위는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며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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