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저녁 출국한다. 우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방중 결정하지 않았다”며 “만나게 되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 뒤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우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이 특사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방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고 그런 소통 과정에서 가게 됐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마도 공통 관심사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후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우 의장의 방중 일정에는 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한국세계지역학회가 5일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를 진단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계지역학회는 이날 서울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과 공동으로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호령 학회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란·이스라엘 충돌, 미·중 패권 경쟁 격화가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이런 문명사적 격변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우 전쟁으로 북·러가 혈맹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두 센터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직접 전략’을 제시했다. 또 한·중 및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관계를 이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갈등의 구조화를 예방하는 ‘간접 전략’도 제안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도 이어졌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을 때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따라서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면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 및 협상에 나설 동기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및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전승절 참석 등을 볼 때, 올해 안에 미·북 대화 및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절충과 타협의 여지를 찾는 게 필요하다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실질적인 목표나 조치를 담은 합의까지는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 위원은 “한국은 북·미 대화와 협상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고,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방대 교수는 북핵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조건에 기반을 둔 단계적 군비통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 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낮은 단계의 조치로부터 시작해 ‘검증’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면, 그다음 신뢰구축 단계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이행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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