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야당 간사로 지명한 것을 두고 2일 법사위에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재판에 영향 미치려 한다” “내란 앞잡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5선의 나 의원이 법사위원이 돼 6선의 추 위원장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전날까지 회의 목록에 포함돼있었는데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는데 가만두고 볼 수 있나”라며 “제발 6선의 국회의장까지 하려고 했던 경험과 품격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겁박하는 발언은 삼가달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 자리로 나와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돼서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야당 반발에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의회 독재”라며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간사 다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재판의 피고인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자 박 의원도 관련 재판 피고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관련 이해충돌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성윤 의원은 “자기 재판 종결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사 자리에 오려는 것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재판) 공소 취하를 청탁한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받고 있는 당사자”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등 12·3 불법계엄 이후 나 의원 행보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관저에 가서 (윤 전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더니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내란 모의 혐의가 있는 자”라며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하나”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도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뺀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한다”며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 의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자 소란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모멸감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 발언은 왜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는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결국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공청회를 오는 4일 법사위에서 개최하는 안건은 통과됐다. 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법안인가”라며 “우리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으로 부른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베이징에서 양자 회담을 시작했다고 현지 방송 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 두 정상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두 사람이 회담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분산된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과제가 차기 지방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추진 동력과 불씨는 살아있다.
오 지사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서 결정한 사안인데 다시 쟁점이 되니 곤혹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갈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장의 이견과 행안부의 이견 조정 요청이 있으니 추가적인 공론 조사를 할지, 행개위에 준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 어떤 의견수렴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반면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존 추진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 부합 여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 훼손 여부,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 설치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도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28.4%)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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