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만화 <원피스>가 올해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프랑스, 남미 페루, 최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시위에서도 등장해 각지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시위 계기는 다르지만, 각지 시위 참여자들은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해적기)을 공통으로 내걸었다.
<원피스>는 주인공 루피를 중심으로 모인 해적단이 억압적인 ‘세계정부’에 맞서 싸우며 자유로운 바다를 찾아 나아가는 내용으로, 해적기는 이들 해적단의 상징이다. 밀짚모자를 쓴 해골이 X자 뼈로 장식돼 있다.
올해 해적기가 첫 주목된 것은 7월 인도네시아 시위 현장에서였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8월17일)을 앞두고 국기 게양을 강요하자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국회의원 상대 고액 급여, 주택 수당이 시민 분노를 키웠다. 이후 네팔에서는 정부의 부패, 기득권층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로 상징되는 세습에 분노한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SNS 금지 조치로 맞섰다가 되레 시위 규모를 키웠다.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도 해적기가 등장했다.
스티비 수안 호세이대 조교수는 “주인공들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도전한다는 내용이 부패한 정부와 싸우려는 시위의 구도와 이어진다”고 19일 아사히신문에 분석했다. 해적기가 상징하는 메시지가 최근 시위 계기와 주제상 맞닿아 있다는 취지다.
<원피스>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문화 코드’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원피스 발행 부수는 누적 5억1000만부에 달하며, 해외 발행부수가 그 중 1억부 이상을 차지한다.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방영된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많다.
마다가스카르 시위에 참여한 26세 청년 카이는 “Z세대 대다수처럼 나도 <원피스>를 보며 자랐다”며 “이 깃발(해적기)은 우리 세대의 상징”이라고 AFP에 말했다. 네팔 카트만두포스트 관계자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시위에 이 깃발(해적기)이 게양된 데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해적기가 SNS에 게시될 경우 시위 장면을 ‘밈’처럼 만들어 전파성이 크다는 특징도 거론된다. 또 현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상징보다 추상적·은유적인 덕에 검열은 물론 정치적 반대 세력의 편파성 지적을 피하기에도 용이하다는 평가가 있다. 프랑스 남부 리옹에서 루피 깃발을 들었던 45세 교사 쥘리앙 뒤봉은 “내 뒤에 보이는 노조 깃발보다 (해적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AFP에 말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은유를 이용한 저항은 최근 일이 아니다. 일본의 또 다른 대표 만화인 <진격의 거인>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상징처럼 쓰인 바 있다. 2013년 7월1일 ‘홍콩 반환일’에는 만화 속 거인 형상을 따 온 조립물이 수만명 시위대와 함께 행진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홍콩 시민을 성벽 안 사람들에, 중국을 침략자 거인에 비유한 것이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2015년 폭력성을 이유로 <진격의 거인> 등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을 중지했다.
2011년 칠레 학생 주도 시위에서는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속 기술 ‘원기옥’이 등장해 시위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원기옥은 만화 주인공 손오공이 인류 개개인이 손을 들어 제공한 에너지를 응집해 강한 폭발력을 지닌 구체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당시 시위 현장에는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진 흰색 구체가 등장해 시위 참여자들 손 위로 굴러다니며 힘을 모으는 듯한 퍼포먼스가 이뤄졌다고 논문 <집단적 에너지의 무기화>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분석기사 ‘활동가들과 애니메이션’에서 각지의 해적기 시위대와 관련해 “그들은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로 연결돼 있으며, 대중 서사와 반체제 정치를 결합해 이미 최소 두 개의 정부를 무너뜨렸다”며 “그 힘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팝·게임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공통 언어’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조직화의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민생·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다.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 주먹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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