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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민생·정책은 어디가고 조롱·욕설만···국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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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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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민생·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다.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 주먹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부산이 전년도 1위인 강원을 제치고 ‘여름휴가 휴양지’ 1위를 차지했다. 과거 부동의 1위였던 제주는 지난 2년간의 추락을 멈추고 3위로 반등했다.
    부산, 여행자 추천 의향 1위 힘입어 2년 만에 선두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연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광역시(722점)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715점)와 제주특별자치도(714점)가 1점 차이로 2, 3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706점, 4위), 전북특별자치도(705점, 5위), 경상북도(704점, 6위), 전라남도(703점, 7위) 4곳 역시 미세한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 이어 경상남도(699점, 8위), 대전광역시(695점, 9위) 등 총 9개 시도가 전국 평균(687점)을 웃돌았다.
    그다음으로는 충청북도(685점), 충청남도(676점), 경기도(661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각각 658점), 대구광역시(650점), 울산광역시(645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울산이 7계단 하락, 충북이 3계단 상승한 것 외에는 큰 순위 변동 없이 7곳 모두 전년에 이어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제주, 여행환경 쾌적도 10위권 밖
    부산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1위에 올랐다. 최근 4년 연속 강원 또는 제주와 1, 2위를 다퉜고 ’16년 조사 시작 이래 5위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만족도 높은 여행 도시다.
    올해는 여행자의 추천 의향에서 1위로 평가받은 점이 선두 탈환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여행자원의 매력도 5개 측면(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에서 모두 최상위권(2~4위)에 올라 ‘바다를 낀 대도시’라는 입지의 강점을 과시했다.
    강원은 지난해 1위에서 2위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자연·휴양’ 중심 여행 콘텐츠의 강점(쉴거리·놀거리)은 유지됐지만, 물가·상도의 평가는 하락했다. 기록적 불볕더위와 관광객 집중으로 쾌적도 지표(교통·청결 등)가 전년 대비 악화된 점도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제주의 반등은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제주는 조사가 시작된 2016년부터 7년간 1위였으나 2023년 4위, 2024년 7위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이 시기 제주 여행을 강타한 고물가·바가지 논란의 충격 때문이다. 올해도 볼거리·쉴거리 평가 1위로 여행자원의 매력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여행환경 쾌적도에서는 취약했다. 쾌적도는 주로 복잡한 대도시 지역이 약세를 보이는 분야로, 도 지역 중 10위권 밖은 제주가 유일했다. 특히 물가·상도의 평가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로, 이 지역 여행산업의 위협 요소로 남아 있다.
    전북은 전년도보다 3계단 상승하며 종합만족도 5위에 올랐다. 여행자원 중 쉴거리·살거리·놀거리에서 전년 대비 평가가 높아졌고, 여행환경 쾌적도에서는 5개 항목 모두 최상위권이었다. 전통적인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평판에 ‘쾌적한 여행지’ 이미지를 더해 가는 모습이다.
    대전의 선전은 올해도 계속됐다. 조사 시작 이후 8년간 7번의 최하위(16위)에서 작년 10위로 올라선 데 이어 다시 한 계단 상승했다. 대전이 종합만족도 전국 평균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물가·상도의에서는 1위로 최고의 가심비 여행지로 평가됐다. ‘빵지순례형 도시 관광’으로 여행자원의 매력을 높인 데다 편의시설과 청결 수준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탔다.
    자연 감상·휴식 활동 줄고 식도락 크게 늘어
    올해 여름휴가로 1박 이상의 국내 여행을 다녀온 비율은 66.9%로 ’22년(72.2%) 이후 최저치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여행의 단기화 트렌드에 더해 계속된 장마와 무더위 영향으로 추정된다.
    여행 중 활동으로는 ‘식도락’이 가장 크게 증가(+1.3%p)했고 ‘유적지·박물관’(+0.8%p), ‘미술관·공원’(+0.3%p) 방문 등 도시형·체험형 활동이 늘었다. 반면 기존의 대표적 여행 활동인 자연 감상(-0.8%p)과 휴식(-0.7%p)은 감소했다.
    여행 콘텐츠의 도시형·체험형 추세와 함께 여행 인프라의 쾌적성이 중요해지는 현상이 확인된다. 실제로 ‘살거리·먹거리’ 강세 지역(서울·전북)과 상도의·청결·편의시설 등 쾌적도 상승 지역(전북·충북)의 만족도 순위와 점유율이 동반 상승했다. 반면 대도시 근처의 자연형 여행지이면서 쾌적성도 떨어지는 지역(경기·경남)은 순위와 점유율이 동반 하락했다.
    컨슈머인사이트 측은 “바다·산 등 전통적 자연 향유 여행에서 생활·문화 체험형 여행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천혜의 여행자원이 충분치 않은 지역도 도시·체류형 콘텐츠의 매력을 높이고 인프라의 쾌적성에서 앞서갈 수 있다면 국내 여행 주류 지역으로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월~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229명에게 주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그 지역에 ‘얼마나 만족했는지(만족도)’,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추천 의향)’ 등을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해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로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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