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이동을 거부해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주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안군은 2023년 B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리나 보호시설 이송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후에도 염전에서 생활을 이어왔으며, 염전이 폐쇄된 지난해부터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지내왔다.
B씨는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수십 년간 신안 염전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 인지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경찰은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와 보호시설 입소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4월 9일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끊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에 누적”이라며 “이번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보안 문제 때문에 (의견조회가 온 뒤) 단 이틀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는 단서(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협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떤 정부도 이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해서 부동산 대책 결론 내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면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의견도 냈고, 사전협의도 받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김 지사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2022년 5월 김동연 지사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는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2022년의 김동연 후보와 2025년 김동연 지사가 말이 다르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총리 때 얘기, 새물결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사태’ 이후 대안으로 떠오른 메신저 네이트온이 광고 완전 제거 등 이용자 맞춤 기능을 선보인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20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네이트온의 대규모 개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네이트온은 공식 스레드 계정 등을 통해 이용자 피드백을 수렴해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이트온 모바일 버전의 광고 전면 중단이다. 이용자가 광고의 방해 없이 오직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네이트온 측은 설명했다.
‘접속 상태 숨김’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2차 인증’ 도입으로 보안 수준도 대폭 높인다. 또 채팅방 내에 삭제 메시지의 흔적을 노출하지 않게 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그룹 채팅방에서 특정 이용자를 내보낼 수 있는 ‘강퇴’(강제 퇴장) 기능, 새로운 이모티콘도 선보일 예정이다. 업데이트는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네이트온은 2000년대 초중반 국내에서 수천만명 누적 가입자를 보유한 대표 메신저였다. 그러나 2010년대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카카오톡에 ‘국민 메신저’ 지위를 빼앗겼다. 그러나 지난달 카카오톡이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이 네이트온이 카카오톡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앱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역주행’에 성공했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트온 앱 신규 설치 건수는 지난달 23일 570건에서 같은 달 27일 2만2447건으로 40배 가까이 늘었다.
네이트온은 공식 SNS를 통해 사용자와 활발한 소통을 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측은 “‘메신저 본질에 충실’ 하나만 보고 가겠다”며 “그저 추억에 머물지 않도록, 국민 메신저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더 힘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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