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림동 일대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를 두고 “(교육청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만 과잉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반중 시위가 혐오 시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의원들이 시위 주최 측의 혐중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20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집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대림동 인근 학교 밀집 지역에서 혐중 시위가 예고되자 ‘학교는 혐오 없는 존중의 공간’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혐오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CCP OUT(중국 공산당 나가라)’이 혐오표현이냐”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헌법질서에 어긋난다는 걸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이들이 ‘CCP OUT’ 시위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하는 시위지, 반인종적 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오늘까지 900여회 반미 시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선 (교육감이) 아무런 말도 없으셨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성홍기 찢은 것이나 미국 국기 찢은 것이나, 양키고홈 하는 것이나 중국인들의 과도한 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는 혐중 시위고 미국에 대한 반미 시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집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국가 간 정책 차이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반적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 시위를 모두 혐오시위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의 혐중 집회는 ‘중국인이 부정선거의 배후’ ‘중국 유학생은 간첩’이라는 식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다. 집회 현장에선 “짱깨 아웃” “화교 혜택” 등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성 구호가 등장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을 전후로 ‘중국인이 유괴, 납치, 장기 적출을 일삼는다’는 괴담이 이어지고 있다. 대림동 집회 인근에는 학교의 70%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인 학교도 있는 만큼 혐중 시위의 구호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 지역 주민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집회 주최 측이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던 집회가 제한되자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것도 중국 동포 주거 지역을 범죄 온상지로 보는 차별적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 대림동에 사는 중국 이주민이라면 한국 민주주의와 치안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최근 반미 집회가 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이나 단순 외국인을 향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이나 행사 장소를 겨냥해 벌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당에선 야당 의원들이 혐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반중) 혐오 표현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 발언의 실상을 몰라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중국)사람만 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터널 공동 건설을 제안했다.
푸틴이 지난 2월 임명한 국제 경제·투자 협력 특사이자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 직접투자 펀드’(RDIF)의 최고경영자(CEO)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머스크에게 “푸틴-트럼프 터널로 미국과 러시아, 미주와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것을 상상해보라”며 “70마일(113㎞) 길이의 이 해저터널이 통합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머스크는 ‘더보링컴퍼니’(TBC)라는 터널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 제안에 대해 별다른 공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드미트리예프의 이같은 제안은 최근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를 잇는 ‘세계평화 다리’를 구상했다는 미국 의회 기밀문서가 공개된 이후 나왔다.
드미트리예프는 전통적 공법으로는 비용이 650억 달러(92조 원) 이상 들겠지만 더보링컴퍼니의 기술을 이용하면 비용을 80억 달러(11조 원) 미만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머스크에게 제안했다.
드미트리예프는 이 같은 제안이 양국 정부 간 논의됐는지, 머스크나 더보링컴퍼니에 연락을 취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오찬회동에서 드미트리예프의 제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향후 2주 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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