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AP는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등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이 도시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같은달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맞섰다. 연방 군대를 국내 치안 유지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 등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뉴섬 주지사의 통제권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으나, 일주일 후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주방위군이 계속 LA에 주둔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실제로 만나려면 의제도 분명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까지 충분히 예상 가능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이후 국정 성과를 같이 알려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하는 점에서 야당 대표가 쉽게 대통령의 병풍 노릇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물밑 대화라는 것은 정무수석 정도가 와서 하자고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도 정무수석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충분히 신뢰가 쌓인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미국과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직후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나는 회동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영수회담’이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회동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채널A 인터뷰에서 “회담 형식과 의제에 합의만 이뤄진다면 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강하게 항의할 건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이 세 개 특검을 동시에 하면서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가 민생이 사라진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 전체 버스노선의 90%를 담당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버스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이 3일 최종 결렬됐다.
경기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경기버스는 노동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행노선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달라 민영제와 준공영제 교섭을 각각 진행한다.
이법 교섭결렬에 따라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그동안 개별교섭을 해오던 KD그룹도 참여했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무형태를 준공영제와 동일한 1일 2교대제로 바꾸고, 동일임금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단체측은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지 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가 참여했다. 여기에 속한 버스는 1만 여대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준공영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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