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가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해당 국가와 협력해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살려달라”는 전화를 끝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던 광주 거주 20대의 행적이 확인됐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광주 광산구 거주 20대 청년 A씨가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와 영상 통화에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가족들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A씨가 대사관에 찾아왔음을 확인했다. A씨는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 6월26일 태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 8월10일 가족과의 통화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 귀국하는 대로 실종 기간의 행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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