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것에 대해 “3국 정상이 같은 자리에 모습을 보인 그림은 있지만 3국이 회담을 하진 않았다”며 “3자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5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SBS <뉴스 8>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중·북, 러·북 양자 정상회담 외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 중국이 주도한 다자회의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다자무대에 나온 건 맞지만 다자무대 활용도가 적어서 긍정적인 그 방향(개방·대화 재개)으로 움직일 것이란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핵 문제와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선 “남북 대화의 청신호라고 보기에도 조심스럽다. 전과 대체로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 실상을 볼 때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고 미국도 단절돼 있어서 묘안을 잡기 어렵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선 정쟁하는 북한 핵미사일 역량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위원장과 악수한 것에 대해선 “우 의장이 간 건 저희(대통령실)하고 소통은 있었지만 전달한 것(메시지)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올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차원에선 한·미·일 정상 간 회동, 한·중 정상 간 회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12시간’ 주식거래를 앞세워 급성장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을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 곧바로 거래 재개되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출범해 국내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 시대를 연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목별로는 30% 규제를 받는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제 한도에 걸려 최근 79개 종목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넥스트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은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거래소의 13.2%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보다 긴 거래시간과 낮은 수수료의 이점을 앞세워 6개월도 안 돼 급성장을 이룬 것이다. 규제 첫 적용 시점인 오는 9월30일을 앞두고 거래 한도 초과를 우려한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79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52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대규모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 초과에 대한 규제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한도 비율은 정규거래소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15%를 유지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을 이유로 한도를 넘길 경우에는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면책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일단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현재 거래 중단된 79개 종목 포함 거래를 지속할 종목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는 등 자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관계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를 점검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등을 고려해 현행 한도 수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으로 나타났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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